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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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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경로당 주5일 점심 vs 주7일 점심... 총선 이슈가 된 경로당 점심제공

국민의힘 '경로당 주7일 점심제공'... 더불어민주당 '주5일 점심제공‘

민주당 서울 25개 구의회 ‘경로당 주5일 점심’ 조례 제·개정 돌입

 

어르신들의 식사 지원이 이번 총선에서 여야간 이슈가 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6호 총선 공약으로 현재 3일 가량인 경로당 점심 지원을 단계적으로 주7일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민주당 소속 서울 25개 자치구 의원들과 간담회에서 ‘경로당 주5일 점심밥상 시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자치구 의회별로 조례 제·개정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이해식 시당 수석부위원장(강동구을)은 “2024 총선 서울기획단이 발표한 1호 공약 ‘경로당 주5일 점심밥상’에 대해 지역 어르신들로부터 좋은 반향이 이어지고 있다”며 “최근 국민의힘이 ‘주7일 밥상’을 공개했는데 결국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내용”이라고 말하고, “구의회 차원의 예산 확보와 실천이 핵심”이라며 조례 제·개정을 독려했다.

 

오기형 시당 정책위원장(도봉구을)도 “시의회도 최근 시비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서울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소개하고, “국회도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며 “부식비, 인건비 지원 문제가 법과 조례로 해결되지 않으면 실천은 요원하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 차원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 처리와 △정부와 서울시의 ‘경로당 주5일 점심밥상’의 즉각적인 실행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이 수석부위원장과 오 정책위원장 등 시당 주요 당직 국회의원과 정재호 협의회장을 포함한 25개 자치구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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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