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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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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경로당 주5일 점심 vs 주7일 점심... 총선 이슈가 된 경로당 점심제공

국민의힘 '경로당 주7일 점심제공'... 더불어민주당 '주5일 점심제공‘

민주당 서울 25개 구의회 ‘경로당 주5일 점심’ 조례 제·개정 돌입

 

어르신들의 식사 지원이 이번 총선에서 여야간 이슈가 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6호 총선 공약으로 현재 3일 가량인 경로당 점심 지원을 단계적으로 주7일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민주당 소속 서울 25개 자치구 의원들과 간담회에서 ‘경로당 주5일 점심밥상 시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자치구 의회별로 조례 제·개정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이해식 시당 수석부위원장(강동구을)은 “2024 총선 서울기획단이 발표한 1호 공약 ‘경로당 주5일 점심밥상’에 대해 지역 어르신들로부터 좋은 반향이 이어지고 있다”며 “최근 국민의힘이 ‘주7일 밥상’을 공개했는데 결국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내용”이라고 말하고, “구의회 차원의 예산 확보와 실천이 핵심”이라며 조례 제·개정을 독려했다.

 

오기형 시당 정책위원장(도봉구을)도 “시의회도 최근 시비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서울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소개하고, “국회도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며 “부식비, 인건비 지원 문제가 법과 조례로 해결되지 않으면 실천은 요원하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 차원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 처리와 △정부와 서울시의 ‘경로당 주5일 점심밥상’의 즉각적인 실행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이 수석부위원장과 오 정책위원장 등 시당 주요 당직 국회의원과 정재호 협의회장을 포함한 25개 자치구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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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