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5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특별지방자치시·도 성공, 특별법 개정과 행정 개편 불가피'

송재호, 특별자치시·도의 미래를 찾는다! 정책토론회 개최

 

 

24일 국회에서 열린 ‘특별지방자치시·도의 성공과 지원대책 정책토론회'에서는 제주로 권한과 기능이 이관된 총 7개의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해서 재정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는 점 등이 심도있게 논의했다.

 

또 특행기관과 권한이양에 대한 충분한 재정 지원이 수반돼야 당초 이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과, 제주의 특별자치 본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의 특별법 전부개정 추진과 행정체제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22대 국회에서도 특별자치와 균형발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상임대표인 송재호 의원과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제주·강원·전북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우동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과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축사로 시작됐다.

 

우동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축사에서 “현재 기회발전특구와 관련된 법안이 일부 의원들과 원활하게 소통하지 못해서 계류 중"이라며 "송재호 의원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을 잘 이끌었으나 22대 국회에서는 포럼을 넘어 특별위원회 형태로 구성해 특별자치와 지역균형발전에 큰 힘을 실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재호 의원은 "우리 제주는 4,690개의 특례를 이양받았지만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도리어 도민들만 힘들어졌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권한을 이양하고 재정분권을 실현해야 제주도민도 특별자치의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송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신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제안한 것처럼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구성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며 "제주의 포괄적 권한이양, 행정체제 개편 등 특별자치 과업도 이런 차원에서 해결하면 도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놀멍쉬멍, 놀며 쉬며 배우는 농촌 크리에이투어 20개소 선정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와 함께 「2024년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 대상 시․군 20개소를 선정, 발표했다. ‘농촌 크리에이투어(CREATOUR)’는 농촌에 특화된 테마 관광상품으로 농촌관광 경영체가 민간 여행사와 협업하여 올해 처음으로 개발ㆍ운영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농촌을 단순히 문화체험하는 곳만이 아니라 방문하면서 배우고 휴식하면서 재미를 느끼며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프로그램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공모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38개 시․군을 대상으로 서면ㆍ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20개소*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지역은 농촌특화 테마 상품의 개발ㆍ운영 및 홍보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250백만원(국비 125백만원)을 지원받게 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대표적인 곳은 강원 원주시의 「사색(思索) 크리에이투어」, 충남 홍성군의 「따르릉 유기‘논’길」, 전북 익산시의 「다이로움 시골여행」, 경남 거창군의 「신비한 웰니스 거창」 등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크리에이투어 사업을 통해 도시민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농촌관광 기회 제공이 되기를 기대하며, 국민 모두가 잘 쉬고, 즐길 수 있는 농촌여행을 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