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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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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지상철도 지하화, 총선 앞두고 또 다시 급물살

-민주당 서울·인천·경기도당 공동토론회에서 철도 지하화 정책 논의

-지상철도 지하화는 민주당 서울지역 교통부문 핵심공약

 

4월 총선을 앞두고 서울 지상철도 지하화 공약이 또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은 역대 정권이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아직도 실현되지 않은 상태다. 철도 지하화 공약은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시기 공약사항이었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도심 정책과 맞물려 사업 시행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도 18일 정책위원회와 서울시당·인천시당·경기도당이 국회의원회관 정책위회의실에서 ‘철도지하화 토론회’를 가졌고 이 자리에서 '철도부지와 주변 지역의 복합개발'개발' 등 의견이 제시됐다.

 

토론회에서 이재명 당대표는 서면을 통해 “철도 지하화를 통해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부족한 도심공간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진 만큼 효과와 제고방안을 신속히 모색해야 한다”고 말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에 힘을 모을 때”라며 민주당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영호 서울시당 위원장은 “철도지하화라는 진일보한 변화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라며 “서울은 현재 국가철도 6개 노선과 도시철도 하천구간 및 2·4호선 일부에 지상구간이 있다”고 말하고, “단순 건설사업이 아닌 생활환경 개선사업”이라며 복합개발을 강조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지난 9일 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통합개발 특별법’의 의미와 후속 조치 등을 논의했으며, 오기형 서울시당 정책위원장은 “시당 총선기획단에서 지상철도 지하화를 서울지역 교통부문 핵심공약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제에 나선 안정화 한국교통연구원 팀장은 △도심 공간의 입체개발 등 창의적 공간 활용 △질적 가치 중심의 미래도시 공간 정책 △미래도시 공간 정책 실현을 위한 장소성을 가진 공간 △미래도시 공간 비전의 실현 등을 ‘철도지하화의 시대적 당위성’으로 꼽았다.

 

장재민 한국도시정책연구소장은 “철도지하화사업을 통해 지역불균형 해소·지역발전을 견인할 성장동력을 창출해야 한다”며 △침체된 지역의 발전 중심축으로 육성 △중장기 철도망 계획 고려 △광역교통계획망 연계 △실현 가능한 대안 제시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허종식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오송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장, 김재복 태조엔지니어링 미래전략실장, 김동선 대진대학교 교수, 김정현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박효기 보원엔지니어링 부사장, 김우철 민주당 국토교통수석전문위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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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