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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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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빚투' 논란 일으킨 온라인 글 작성자 처벌받나?

'싱어게인3' 가수 김승미... 허위사실 기반 글 게시, 명예 훼손 등 고소장 접수

일명 '빚투' 논란에 휩싸이자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던 JTBC '싱어게인3' 50호 가수 김승미<본보 11월 8일 자> 씨가 해당 글 작성자인 A씨를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미 씨는 1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중이 제한 없이 열람 가능한 온라인 게시판에, 허위사실에 기반한 글을 게시함으로써 저와 제 남편의 명예가 크게 훼손됐다는 것이 법률대리인의 해석"이라며 "(오늘) 남양주 남부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말했다.

 

법률대리인에 의하면 피고소인 A씨는 고소인 김승미 씨가 JTBC 싱어게인3 방송 출연을 계기로 대중의 주목을 받자, 2023년 11월 6일 밤 9시 13분께 온라인 게시판에 '싱어게인3 5*호 가수를 제보합니다 모두 조심하세요!'라는 글을 올려 김씨 부부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에 지난 10일부터 A씨를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형법 제308조 사자명예훼손 혐의-다만, 김승미 씨는 A씨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형법상 공갈죄 등의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다.

 

따라서 고소장에는 향후 법리 검토 결과에 따라 A씨의 범행에 대한 적용법조의 추가, 변경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는 내용도 추가된 상태다.

 

앞서 지난 7일 기자와 전화통화를 한 법률대리인은 "(대부분)악의적인 거짓말로 일관하며 연예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켜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법적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승미 씨는 "JTBC 싱어게인3 제작진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친 게 미안해서라도, 이번엔 꼭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며, "연예인이라고 해서 함부로 음해하거나 무차별적인 악성 댓글로 상처를 주는 일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한편, A씨는 '가수 김승미 부부가 자신의 부모님 소유 아파트에 살면서 수년간 집세와 관리비를 내지 않는 등 3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입히고, 도망 나가듯 이사를 한 뒤 연락을 피했다'는 등의 주장을 담은 글을 온라인에 게시, 파장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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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알바 간다”던 10대, 항공사 직원 설득에 '캄보디아 행' 포기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비상여권만 챙겨 캄보디아행 비행기에 오르려던 10대 청년이 항공사 직원의 세심한 판단으로 출국을 멈춘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5시경 인천국제공항에서 프놈펜행 항공편 탑승을 준비하던 대학생 A(18)씨는 대한항공 수속팀 박진희 서비스매니저 등의 설득 끝에 귀가를 결정했다. 이는 경찰이 공항 출국장에 경찰관을 상주시키기 하루 전의 일이었다. 박 매니저는 A씨의 예약정보에서 중국번호(+86)가 포함된 연락처와 편도 항공권, 비상여권 소지 등 여러 점을 이상히 여겨 여행 목적을 확인했다. 당시 외교부는 프놈펜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 상태로, 긴급한 용무가 아니면 방문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었다. 부산 출신의 A씨는 “친구가 캄보디아로 놀러 오라고 했다”며 단기 방문을 주장했지만, 박 매니저가 “최근 사회적 이슈를 알고 있느냐”고 묻자 “엄마가 조심하라며 출국을 허락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 측이 왕복 항공권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자 A씨는 다시 표를 끊어 수속을 진행했으나, 결국 스스로 안내데스크를 찾아 112에 신고했다. 이후 출동한 경찰은 신변 보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