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외곽의 먼 섬 지원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입법 논의가 최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지난 3월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고, 이어 7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은 울릉도와 독도 등 먼 섬에 사는 국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러한 입법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7일(화)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울릉도 독도·국토외곽 먼섬지원 특별법 국회 공청회가 개최되어 먼 섬 주민 지원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공청회는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과 서삼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행정안전위원회의 김교흥 위원장과 김용판 국민의힘 간사,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간사, 인천 중구강화‧옹진군이 지역구인 배준영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행정안전부와 울릉군, 신안군, 옹진군이 후원했다.
공청회 좌장은 강제윤 섬연구소 소장이 맡았으며, 최조순 한국섬진흥원 정책연구실장과 김윤배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대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토론자로는 김현정 연세대학교 교수, 이주빈 신안군 섬문화다양성네트워크TF 단장, 박원호 위드더월드 이사, 송정아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장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김병욱 의원은 “울릉도와 독도처럼 대한민국의 해양국경을 수호하는 최외곽 섬에 사는 국민은 열악한 정주 여건과 인프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섬에 사는 국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여야가 힘을 모아 특별법 통과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삼석 의원은 “ 가거도 · 흑산도 · 울릉도 · 독도와 같은 먼섬의 주민은 해상 교통비를 비롯한 물류비로 인해 경제적인 부담이 더욱 크게 체감되기 때문에 EU 처럼 육지와 차별 없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 라고 강조했다 .
이어 서삼석 의원은 “ 국가 영토의 최전방을 수호하는 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예우가 필요하다 ” 라며 , “ 향후에도 국회 차원에서 먼섬 주민의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와 입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라고 밝혔다 .
최조순 실장은 섬에서는 행정, 교육, 안전 등 행정서비스 지원과 의료서비스 이용의 실질적인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섬 주민의 인구‧이동권‧공공서비스 제공 현황과 향후 지원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김윤배 대장은 울릉도·독도의 가치를 강조하며 의료, 교육, 산업, 문화 등에서 소외된 현실을 지적하고 특별법 통과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행정안전부 송정아 균형발전진흥과장은 해양 관할권 강화, 외교‧안보적 가치, 열악한 정주 환경을 거론하며 국토 먼 섬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