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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다원외교로 각자도생하는 각국들

현재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외교가 빛난다.

 

전쟁 발발 초기부터 미국과 유럽의 우방국, 일본, 한국 등에 영상외교를 펼쳤다. 러시아 점령군에 대한 대대적인 반격을 앞두고 독일과 프랑스, 이태리, 영국을 차례로 방문해 군사적 지원을 이끌어냈다.

 

러시아와 가까운 사우디를 방문해 그들에게 인간적 양심과 정의에 호소하고 마침내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 참여해서 선진국 정상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 받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 푸틴과 친숙한 모디 인도 총리와도 만나 협력을 구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눈물겨운 외교 노력에 찬사를 보내고 싶다.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요즘 가장 주목을 받는 나라가 한국이 아닌가 한다. 한국이 일본과 화해하고 미국과 함께 3각 안보체제를 굳히자 각국의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는 것 같다.

 

한국은 유럽과 일본, 미국과 달리 제국주의 식민지시대의 과거에서 자유롭다. 중국과 러시아가 아프리카와 중동, 중남미 등에 파고들 수 있었던 것은 상대적으로 과거 역사의 굴레가 덜한 편이기 때문이다.

 

선진국이 되는 첫째 조건은 외교를 잘해야 한다. 한국은 지금까지도 내부 역량만 튼튼하면 외교는 자연히 부수적으로 잘 될 수 있다는 사고에 젖어 있다. 외교를 경제 력량의 종속함수로 보는 약소국의 시각인 셈이다. 오랫동안 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G7 국가들은 외교를 가장 중시한다.

 

미-중간 디커플링 현상이 굳어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자 한국이 가지고 있는 반도체와 배터리, 방산 등 첨단 제조업 역량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수세적 외교에서 탈피해 외교와 안보 면에서 확실한 입장을 표명하는 자신감 있는 외교를 전개함에 힘입어 각국들은 우리와의 협력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

 

G7 국가들을 보면 외교는 잘 할지 모르는데, 내부 역량이 쇠약해진 나라들이 많다. 그나마 내부 역량이 충실한 편이었던 독일과 일본조차도 미-중간 디커플링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돌파구를 절실하게 찾고 있다.

 

한국은 기존의 내부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과거 중국에 기울였던 관심만큼 이들 나라들에 대한 외교와 경제협력, 투자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벌써 대기업들은 미국 진출을 활발히 하고 있고 일본과의 협력도 가동하고 있다.

 

유렵 경제권에 대해 한국에선 미국과 영국의 부정적 시각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부정적 관점이 우세한 편인 것 같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크게 각성한 면도 있지만 유로 경제권은 그간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 가운데 새로운 경제권 모델을 안정적으로 찾아가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유럽 경제권 내에는 무엇보다는 위기감과 헝그리 정신을 보유한 동유럽과 북유럽 국가들이 존재하고 있어 노련한 독일과 프랑스 경제 사이에 시너지가 발생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본다.

 

지금까지 경제 성장 모델이 개도국에 자본과 기술을 제공해 시장을 확장시키는 것이었다고 하면 디커플링 시대에는 소진해진 선진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모델을 모색해볼 만하다. 한국 경제는 이들 미국과 유럽, 일본의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소생시키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경제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다원 외교를 총력적으로 벌여야 한다. 미국과 유럽도 그간 소원했던 태평양 도서 국가들과 아프리카를 챙기고 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히로시마 G7 정상회의를 코앞에 두고도 이집트와 가나, 케냐, 모잠비크 등 아프리카 순방을 강행했다.

 

한국은 원조를 받았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유일한 나라로 나선 이상, 보은 차원에서라도 진심어린 실질 도움을 주는 다원 외교를 전개할 필요가 있으며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다. 세계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윤석열 정부는 각 나라가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켜 주는 맞춤 형태의 다원 외교를 독창적으로 펼쳐 보이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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