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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전장연 “정부 믿고 기다릴것···예산안 반영될 수 있도록 힘 모아달라”

여야의원 한목소리로 “열심히 도울 것”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정부에서 해주기로 약속한 것이 다 이행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 10년이다. 믿고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장연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전장연이 국토교통부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명목으로 요구한 예산 5287억원 중 3128억원만이 올해 예산에 반영됐다. 저상버스 도입 보조 예산은 요구안(3434억원)의 절반 수준인 1815억원에 그쳤다.

 

교통약자 장거리 이동지원은 요구안의 6분의 1도 되지 않는 5억원을 배정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 운영비 지원예산도 요구안의 7분의1 수준만 반영했다.

 

박경석·권달주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본질적으로 이 문제는 기획재정부 예산 문제다. 다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를 정한 게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예산”이라며 “국가가 공공 차원에서 예산을 집행해줘야 지자체도 그에 대한 약속을 지킬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도 같이 힘써주길 바란다”고 했다.

 

장애인 이동지원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당연한 권리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의 목적, 당위성을 말할 때 자꾸 배려라는 말이 나온다. 헌법에 나와 있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배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참석한 여야의원들은 장애인 이동지원에 힘쓰겠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장애인만의 문제로 바라보지 말고 우리 모두 문제라고 생각해주길 바란다. 열심히 돕겠다”고 말했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대중교통을 목숨을 걸지 않고 타게 해달라고 한 것을 이렇게까지 정치적 몰이를 하는 게 맞는가 생각이 든다”며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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