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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일관성 없고 편향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정보···원안위는 ‘뒷짐’

“국제법적 대응으로 국민건강과 경제권 보호해야”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해외 전문가 초청 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도쿄전력이 제공한 오염수 정보가 불완전하고 일관성이 없을뿐더러 편향돼 있다고 밝혔다. 국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일본과의 마찰로 국가이익이 해쳐질 수 있다며 관련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발제를 맡은 페렌츠 달노키-베레스 박사는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내 64개 방사성 핵종 중 9개 핵종만 검사했다”며 “액체형 방사성 폐기물이 여러 물질과 혼합돼 걸쭉한 상태로 변질된 여부 등 (핵 물질의 변질여부에 대한) 정보가 전무하다”고 설명했다. 오염수 저장 탱크 일련번호 등 기본적인 정보도 제공되지 않고 있다며 도쿄전력이 공개한 정보에 의문을 표시했다.

 

그는 이어 “전체 64개 방사능 물질이 문제인데 도쿄전력은 1개의 핵종(삼중수소)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소속 과학자들은 도쿄전력이 공유한 정보에 대해 부정합, 부정확, 불완전하고 편향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한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가 오염수 정화 처리와 처분 방식이 안전하고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해당 문제를 가장 민감하게 살피고 논의해야 할 원안위가 정작 관련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송기호 변호사는 재작년 7월부터 총 4차례에 걸쳐 원안위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관련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다.

 

하지만 원안위는 “해당 사항은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익을 해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일본 정부가 답신한 자료는 공개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답변만 반복했다. 일본 정부와의 마찰을 우려한 부분이 보이는 대목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은 국민건강과 우리나라 수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국제법적 대응을 통해 일본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을 제어하고 국민의 건강과 경제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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