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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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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정세균 "방역수칙 위반 업소,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강남 클럽 점검 결과, 기본 방역수칙 전혀 지키지 않은 곳 많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예외 없이 적용"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설 연휴 이후, 스스로 실천하는 ‘자율과 책임’ 방역을 시도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사회적 약속이 무시되는 사례들이 빈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지난 주말 서울시가 경찰청과 함께 강남의 클럽을 점검한 결과, 입장인원 제한과 춤추기 금지는 물론,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조차 전혀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았다고 한다"라며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된 주요 도시 번화가의 식당과 술집 등에서는 심야시간대로 갈수록 인파가 몰리고, 방역수칙이 무너지는 모습도 목격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한 방역도 ‘자율’ 에 앞서, ‘책임’ 이 담보되지 못하면 현장에서 실행되기 어렵다"라고 했다.

 

정 총리는 "각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현장에서 방역수칙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의 이러한 조치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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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급등에 ‘담합 의혹’...정부, 정유사·주유소 전방위 조사 착수
이달 5일~6일 사이에 ‘기름값 담합 의혹’이 불거졌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에 따른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한 직후, 국내 휘발유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 유가 반영까지 보통 2~3주 걸리는데, 왜 며칠 만에 100원 넘게 올랐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정유사·주유소의 담합·사재기 가능성을 공식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공유했으며, “담합 가격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로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됩니다”라고 밝혔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가 불안정해지면서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도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일부 주유소는 닷새 만에 140원을 이상 인상하거나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린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며 “일부 기업들이 범법 행위로 큰돈을 벌며 국민에게 고통을 가하고도 정치권과 유착해 무마하던 야만의 시대는 끝났다”는 말과 함께 가격 담합은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정유업계가 세계적인 유가 위기 상황을 틈타 부당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