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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추미애 "檢 검찰개혁 진심이길 바랐지만 기대와 믿음 무너져"

"범죄정보수집목적 수용자소환 금지하기로 해놓고 김봉현 석 달 사이 66회 불러"
"여권 정치인 캐묻고 회유하는 조사 반복, 피의사실 언론 통해 마구 흘러나와"
"윤 총장, '중상모략'이라 화부터 내기 전에 성찰과 사과 먼저 말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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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검찰을 향해 "검찰개혁에 단 한 번이라도 진심이었으면 하고 바랐다.  그러나 그런 기대와 믿음이 무너져 참으로 실망이 크다"라고 했다.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이제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곧이들을 국민이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했다.

 

추 장관의 이런 발언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죄수를 검사실로 불러 회유와 압박으로 별건 수사를 만들어내고 수사상황을 언론에 유출해 피의사실을 공표해 재판을 받기도 전에 유죄를 만들어 온 것이 부당한 수사 관행이었다며 대검은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했다"라며 "6월 12일 대검은 법무부에 수용자의 불필요한 반복소환 등 실태점검을 하기로 약속했고 법무부와 함께 제도개선을 하기로 약속하고, 16일 '인권중심수사 TF'를 만들었다"고 했다.

 

또 "지난 9월 21일 수용자를 별건 수사 목적으로 반복 소환하는데 일정한 제약을 가하고 범죄정보수집목적으로 소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발표까지 마쳤다"라고 했다.

 

하지만 추 장관은 "김봉현에 대해 그가 구속된 4월 23일 이후 석 달 사이에 무려 66회나 불러서 여권 정치인에 대해 캐묻고 회유하는 조사를 반복했다고 한다"라며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피의사실도 언론을 통해 마구 흘러나왔다"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반면 야권 정치인과 검사들에 대한 향응 제공 진술이 있었으나 지검장은 총장에게 대면보고에 그쳤고 그 누구도 알지 못하게 했다. 법무부와 대검 반부패수사부에는 보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라며 "결국 부당한 수사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한 순간에도수용자를 이용하여 열심히 범죄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지휘 감독자인 장관으로서 작금의 사태에 대하여 국민께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며 "그리고 야당과 언론은 '사기꾼의 편지 한 통으로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했다'라고 맹목적 비난을 하기 전에 국민을 기만한 대검을 먼저 저격해야 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윤 총장을 향해선 "'중상모략'이라고 검찰총장은 화부터 내기 전에 알았던 몰랐던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했다. 유감이다"라고 했다.

 

추 장관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윤 총장이 수사지휘권을 수용한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이 태세를 전환하여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따른 것은 당연한 조치이고 다행스럽게 생각"이라며 "이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은 관련 수사팀을 확대 재편 강화하고 법무부 및 대검찰청 등 상부 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특별검사에 준하는 자세로 오로지 법과 양심,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분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법이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동일한 기준과 잣대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적용돼야 한다"라며 "이는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나 정관계 인사 관련 사건뿐만 아니라 검찰총장과 그 가족, 검사 비위 관련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오는 22일에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검찰 로비 사태와 부실보고 논란, 수사지휘 수용에 대한 윤 총장의 입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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