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9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리얼미터] 임대차보호법 재개정 국민 여론…'재개정' 48.1%, '현행 유지' 38.3%

서울 거주 응답자 54.6% ‘재개정’ 공감, '현행 유지'의견 28.1%

 

최근 개정한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국민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시행했지만, 세입자의 전세 주택 구하기와 주택 매매가 어려워졌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더뉴스'의 의뢰로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다시 개정해야 한다(재개정)'라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48.1%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반면 '한 번 개정한 내용을 유지하고 효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현행 유지)'는 주장에 공감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38.3%였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은 13.6%였다.

 

응답자를 거주 지역별로 보면 임대차보호법 '재개정' 의견과 '현행 유지' 의견 사이 격차가 서울에서 가장 컸다. 서울 거주 응답자 중 54.6%가 ‘재개정’ 의견에 공감했고, '현행 유지' 의견에 공감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28.1%에 그쳤다.

 

'경기 인천' 지역 거주 응답자 중에서는 '재개정'에 공감하는 비율이 46.6%로 '현행 유지' 의견에 공감하는 비율인 43.0%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부산・울산・경남'지역 거주자 중 '재개정' 응답은 55.1%, '현행 유지' 의견은 32.9%였다.

 

'대구・경북' 거주자 중에서도 '재개정' 의견이 51.1%, '현행 유지' 의견이 41.0%였고, '광주・전라'는 '재개정' 의견이 41.1%, '현행 유지' 의견이 42.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현행 유지'가 46.5%, '재개정'이 34.8%였다.

 

연령대로 보면 60대 이상의 노년층에서는 '재개정' 응답이 높았고, 50대 이하 응답자 가운데에서는 ‘재개정’과 ‘현행유지’ 응답의 차이가 10%P 정도에 불과했다. 60대 응답자는 '재개정' 응답이 60.0%, '현행 유지'가 31.8%였다. 70대 이상의 응답자는 '재개정' 50.6%, '현행 유지'가 21.3%였는데, 28.1%는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68.8%가 '현행 유지, '재개정'은 18.4%였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83.2%가 '재개정'에 찬성했고, '현행 유지' 의견은 4.8%에 불과했다. 무당층은 '재개정' 의견에 공감하는 비율이 50.9%, '현행 유지' 의견에 공감하는 비율이 23.3%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9,365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해 이뤄졌으며, 응답률 5.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나는솔로 16기' 영숙, 상철 명예훼손 혐의 유죄 판결...민사 예고도
SBS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출연한 16기 영숙(가명)이 '상철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0단독(부장판사 허정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방송명 영숙)에게 벌금 200만원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크고, 해당 내용이 온라인상에서 광범위하게 유포돼 사회적 파장이 상당하다"고 봤다. 백씨는 '나는 솔로' 16기에 함께 출연한 강모씨(방송명 상철)와 음란 메시지, 패드립 등 사적 대화 내용을 SNS와 라이브 방송을 통해 공개하고 사실 관계를 과장·왜곡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은 피해자 신변 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했으며, 지난달 11일 결심 공판 당시 검찰은 백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강씨는 "오랜 법적 분쟁이 일단락됐다"며 "백씨 등이 나를 음해하고 대중이 알 필요조차 없는 사적 대화를 과장·조작해 유포했다. 온갖 카더라와 가짜 소문을 먹잇감 삼아 퍼뜨리면서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큰 고통을 받았다"고 털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