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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7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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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서지현 검사 “‘박사방’ 사건, ‘예견된 범죄’…제대로 대처 안 하면 ‘지옥’”

“일베, 소라넷, 양진호, 승리, 김학의 등 누가 제대로 처벌받았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 지금이 정말 ‘국가위기상황’”

 

검찰 내 성추행 문제를 폭로해 ‘미투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가 ‘박사방’ 사건을 두고 “너무나 당연히 ‘예견된 범죄’였다”며 “n번방 사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은 정말 제대로 된 ‘지옥’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2일 서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일베, 소라넷 등에서 유사 범죄들이 자행됐지만, 누가 제대로 처벌받았나, 손정우, 양진호, 승리, 김학의, 안태근. 여성을 인간 취급하지 않은 자들, 누가 제대로 처벌받았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투, 버닝썬, 화장실 몰카 등 여성 이슈 신경 쓰면 남성들 표 떨어진다고 외면한자들 누구였나. 나, 내 가족만 피해자나 가해자가 아니면 된다고 외면한 이들은 누구였나”라며 그동안의 정치·사회적 무관심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당할만 했다고? ‘노예’ 외에도(이 경우도 절대 부동의나) 카톡 프로필, 인스타 사진, 동기 여학생 치마 속과 명찰, 지나가는 스튜어디스 사진, 하물며 여친이나 가족사진 등 올려 포르노 합성 요청, 욕설, 음란 문자 발송이나 강간 요청하고 공유한 방이 셀 수 없는데 그것도 피해자 잘못인가?”라면서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가해자는 미래창창하다 불쌍하다 감싸고 피해자를 욕하고 손가락질 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서 검사는 “코로나19에 위기 대처 능력 보여주고, 전 세계 칭찬을 듣는 나라가 전 세계 코로나 감염자 수와 유사한 아동성착취 범죄자 26만명에는 과연 어찌 대처할 것인가”라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지금이 정말 ‘국가위기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n번방 사건의 용의자 조모씨의 신상공개 및 그를 포토라인에 세워달라는 국민청원에 179만5,955명이 동의했다. 청원 마감은 4월1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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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사이버수사대, 문자로 악성 앱 설치 후 120억 가로챈 일당 검거
경찰은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의 문자메시지로 악성 애플리케이션 설치 링크를 보내 계좌를 탈취하는 방식으로 총 120억원을 가로챈 스미싱 조직을 검거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 위반 혐의로 국내 총책인 중국 국적 A씨를 비롯한 일당 13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 이들 중 4명은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스미싱 범행을 위해 한국으로 파견돼 입국 직후 중국에서 알던 지인을 모아 1년 7개월 동안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번에 국내 조직원은 모두 검거했으며 중국에서 스미싱 범행을 지시한 중국인 해외 총책 2명은 인터폴 적색 수배령을 내렸다. 중국인 총책 중 한 명은 2014년 전자금융사기의 일종인 파밍 사기로 국내에서 8년간 징역을 살았던 전과도 있었다. 이들은 청첩장, 부고장, 교통법규 위반 고지서 등으로 꾸민 문자에 악성 앱 설치 링크를 포함시켜 이를 설치하게 한 다음 휴대전화 권한을 탈취해 금융계좌 등에서 자금을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한을 탈취한 이들은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유심을 무단 개통해 피해자 휴대전화를 먹통으로 만들었다. 그러고는 휴대전화 본인인증, 신분증 위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