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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4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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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범정부 혁신조달 종합포털, ‘혁신장터’ 24일 개통 … 오픈마켓 형태로 운영

 

정부의 혁신조달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원스톱) 서비스 포털이 24일 개통된다.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범정부 혁신조달 플랫폼 ‘혁신장터(ppi.g2b.go.kr)’는 상용화된 제품 중심의 현행 공공조달시스템 ‘나라장터’와 차별화 해 운영된다고 밝혔다.

 

혁신장터는 공공기관의 혁신수요와 기업의 혁신제품을 연결하고, 혁신제품의 초기 진입 시장을 돕는다.

 

조달청은 ‘혁신상품 수요제시․제품등록․원스톱 거래’가 가능한 열린 장터(오픈마켓) 형태로 운영된다고 밝히며, 주요 기능으로는 ▲혁신제품 전용몰 ▲혁신 수요․공급 커뮤니티 ▲부처별 공공 R&D 수요조사 통합운영 ▲경쟁적 대화방식 등 혁신조달제도의 정보화 등 4가지를 꼽았다.

 

먼저 혁신제품 전용몰은 우수 R&D 제품, 혁신 시제품 시범구매 제품 등을 열린 장터 형태로 업체가 자유롭게 등록·거래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수요기관과 업체별로 오프라인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혁신제품 탐색 절차를 온라인화한데 의미가 있다. 아울러 인공지능(AI)을 도입해 비교 가능한 상품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매 편의를 높였다. 특히 이번 개통으로 지난해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된 드론 등 66개 제품이 한자리에 선보이게 될 예정이다.

 

조달청은 올해 300개 이상의 제품이 새롭게 등록될 예정이며, 나라장터와 연계해 수요기관의 구매가 편리하도록 설계돼 있다고 전했다.

 

혁신 수요․공급 커뮤니티는 미국 조달청이 운영하는 연방정부 구매담당자용 포털을 벤치마킹했다. 기존 국립공원 관리 맞춤형 드론 도입에 3년이나 소요된 사례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커뮤니티를 통해 공공기관의 문제제기는 물론 혁신제품 공급을 제안할 수도 있다.

 

국민이 정부에 원하는 수요를 체계적으로 축적해 향후 정책 방향을 결정하거나 연구개발을 지원할 때 유용하게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혁신장터’ 개통으로 부처별 공공 R&D 수요조사도 통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부처별로 추진하던 공공 연구개발(R&D) 사업의 수요 조사 정보를 혁신장터에서 통합해 제공하며, 올해예산 규모는 약 22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혁신시제품 시범구매사업, 경쟁적 대화 방식 등 새롭게 도입된 혁신조달 제도를 온라인에서 구현했다.

 

혁신시제품 시범구매사업은 상용화 전 시제품 중 혁신성을 평가해 수의계약 대상으로 지정하고, 조달청 예산으로 직접 구매하고 수요기관의 실증을 거쳐 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쟁적 대화방식은 과업 규격을 발주자가 설정하지 않고 전문가들이 제시한 혁신적 아이디어가 경쟁을 통해 규격에 반영되는 문제 해결형 계약방식이며 오는 3월20일부터 시행된다.

 

강신면 구매사업국장은 “조달청은 지난해 혁신조달 전담 부서를 신설해 혁신 시제품 시범구매, 혁신장터 구축 등 혁신조달 기틀을 마련했다”면서 “올해는 ‘혁신장터’라는 단일 창구 개통을 계기로 범정부 차원의 협업으로 혁신 지향 공공조달의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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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