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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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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공정위, 재고 있으면서도 품절…주문취소하고 가격 올린 마스크판매업체 적발

 

코로나19 공포로 인한 마스크 수요 급증을 악용해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 가격인상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소비자 주문을 취소한 판매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소비자 불만이 집중 제기되고 있는 4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6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 후 주문취소율이 높고 소비자 민원이 빈번한 14개 입점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7일부터 마스크 수급 관련 소비자 기만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까지 약 60명 규모의 조사인력을 투입해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3개 판매업체가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품절’을 이유로 소비자의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가격을 인상해 다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A판매업체는 G마켓에서 1월20일부터 2월4일까지 총 11만9,450개(추정, 마스크 개수 기준)의 마스크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가격을 인상해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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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