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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 “일부지역 부동산 가격 원상회복까지 돼야”

“지금의 대책 시효 다했다는 판단서면, 보다 강력한 대책 내놓을 것”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를 잡고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더 이상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 뿐 아니라, 일부 지역은 우리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고, 위화감을 느낄만큼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그런 가격은 원상회복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안정화의 목표가 현상수준 유지인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 정책적 목표를 묻는 질문에는 “부동산 대책을 내 놓으면 결국 우회적인 투기수단을 찾아내는 것인 투기자본의 생리이기 때문에 정부는 지금의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라는 판단되면 또 보다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유세 강화’ 부분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크게 보면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추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면서도 “보유세 강화는 사실상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서 인상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고, 거래세 완화 부분은 당장 지방정부의 재원이기 때문에 바로 낮추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원상회복의 기준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달라”고 애둘러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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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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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세균수 기준 초과 식용얼음 사용 커피전문점 등 15곳 적발
커피전문점 등에서 사용하는 일부 식용 얼음에서 세균 등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식용얼음을 수거·검사한 결과, 15개 매장에서 사용 중인 얼음에서 세균수·과망간산칼륨·pH(수소이온지수) 기준을 초과된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개선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만드는 제빙기 얼음(362건)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컵얼음(55건) ▲더치커피 등 음료류(92건)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커피전문점 제빙기 얼음 15건, 더치커피 1건(세균수)이 기준·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커피전문점 제빙기 얼음 15건 가운데 9건은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4건은 pH, 2건은 세균수 기준을 초과했다.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먹는 물이나 식용얼음 검사에서 유기물의 오염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로, 당·알코올·단백질 등 유기물에 의해 소비된 과망간산칼륨 양을 나타낸다. 또 pH는 물의 산성이나 알칼리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pH 7 보다 낮으면 산성이 강하고 높으로 염기성이 강하다. 식약처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얼음을 사용한 15개 매장에 대해 관할 지자체를 통해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시키고 세척·소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