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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경제매거진] 2019년 정부 예산 470조5,000억원, 이런 곳에 쓰입니다

복지에 162조원…주로 저소득·취약계층 현금 지원
일자리 예산 23조5,000억원…취업 취약계층·청년 취업 지원
2018~2022년, 수입보다 지출 큰 재정 운영…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정부의 2019년도 예산안 규모는 470조5,000억원. 역대 정부의 예산안 중 가장 큰 규모로 짜인 ‘초(超) 슈퍼 예산’이다.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은 162조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7조6,000억원(12.1%) 늘어나 가장 많이 증액됐다. 그중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22.0% 오른 23조5,000억원이 편성돼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정부는 우리 경제·사회적 구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하고자 ‘초(超) 슈퍼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일자리 예산의 경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추가경정예산 포함 54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8월 취업자 수는 고작 3,000명 늘어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복지 예산도 한 번 풀기 시작하면 다시 줄이기 어렵다는 복지의 특성상 향후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8월2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19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내년 정부의 예산은 470조5,000억원으로, 올해 428조8,000억원대비 9.7%(41조7,000억원) 늘어났다. 이같은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0.6%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것이다. 동시에 경상성장률 전망(4.4%)을 두 배 이상 웃도는, 즉 경제의 성장속도보다 더 빨리 돈을 쓰겠다는 말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내년 국민의 조세부담률은 20.3%로, 사상 처음 20%를 넘어서게 됐다.

 

일자리 둔화와 경제활력 저하, 소득분배 악화, 고령화, 저출산 등 우리 사회의 경제적·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도 하반기 정기국회가 시작됐던 지난달 3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일자리, 양극화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최대 현안이라는 데 여야간의 의견이 다르지 않을 것이다.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세수를 현실적으로 예측해 늘어나는 세수에 맞게 사업계획을 세웠다. 국민의 세금을 곳간에 쌓아두는 대신 경제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삶을 개선하는데 쓰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같은 달 4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년에는 정부 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재정이 민생의 버팀목이 되고,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면서 “이처럼 중차대한 시기에 재정을 소극적으로 운용하라는 것은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고 역설했다.

 

超 슈퍼 예산…정부 “재정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

 

정부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 만큼 대부분 분야에서 예산이 올해보다 증액됐다. 내년도 예산 중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된 분야는 보건·복지·노동 분야(일자리 예산 포함)로, 올해 144조6,000억원보다 17조6,000억원(12.1%) 증액된 162조2,000억원이 편성됐다. 전체 예산 중 34.5%, 3분의 1이상을 차지하는 규모다.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기초생활보장 강화와 기초·장애인연금 인상 등 저소득층 소득지원, 아동수당이 크게 늘었고, 한부모 가족·보호종료 아동 등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 등도 확대될 예정이다.

 

일자리 예산은 올해 19조2,000억원보다 22.0%(4조2,000억원) 오른 23조5,000억원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임기 동안 공무원 17만4,000명을 늘리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내년에는 국민생활·안전 분야 국가직 공무원 2만1,000명이 충원될 예정이다. 또한 경제활력 제고 및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R&D 예산은 올해보다 7,000억원(3.7%p) 늘어난 20조4,000억원이 편성됐다. R&D 예산이 20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데이터·인공지능(AI), 수소경제, 혁신인재양성 등에 1조5,000억원이 투입되고, 미래자동차, 드론 등 8대 핵심 선도사업 지원에 3조6,000억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청년 취·창업, 미스매치 해소 등 민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공공일자리 창출 계획(81만개)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데이터경제, AI, 수소경제 등 플랫폼 경제 구현을 위한 기반투자와 자율주행차·드론 등 8대 핵심 선도사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노후산업단지 환경개선, 중소·중견기업 성장 지원 등의 사업도 계획됐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18조5,000억원으로, 올해 19조원보다 5,000억원 줄었다. 그러나 정부는 도시재생, 공공주택 등 사실상 SOC 성격의 건설투자 확대로, 전체 건설투자 규모는 27조9,000억원으로 올해대비 9,000억원 증가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2조9,700억원보다 1,500억원 줄어든 2조8,200억원으로 편성됐다. 국방비는 올해보다 8.2% 늘어난 46조7,000억원이 집행될 계획이고, ‘판문점 선언’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1조1,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했다. 다만, 북한인권재단 운영과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예산은 285억원 삭감됐다.

 

이같은 ‘초(超) 슈퍼 예산’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세수여건이 양호하기 때문에 내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GDP 대비 재정수지는 적정 수준(△1.6%→△1.8%)으로 관리되고, GDP 대비 국가채무는 전년 수준(39.5%→39.4%)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예상하는 2019년도 총수입은 올해보다 7.6% 늘어난 481조3,000억원이다. 국세수입은 반도체·금융 업종 등 법인의 실적 개선, 법인세율 인상 등으로 11.6% 증가하고, 세외수입 및 기금수입은 사회보장성 기금수입 증가(2.1%) 등으로 1.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공무원 증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고용 참사’ 수준인 우리 경제·사회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되살리기 위해 내년에 23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일자리 예산은 2019년 예산 중 가장 높은 증가율(22.0%)을 기록했다. 이해찬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은 정부가 해야 할 절대 과제다.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 떨어진 지금,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한다. 국가가 ‘선투자’를 해야 민간과 기업이 안심하고 따라올 수 있다”라며 “늘어난 일자리 예산은 구조적, 경기적 요인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일자리 시장에 훈풍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현 정부가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의 추경을 포함해 총 54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퍼부었는데도, ‘고용 참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일자리 수가 제자리 걸음인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고작 3,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정부는 일자리사업 평가 결과와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으로 재정효율성 및 고용창출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먼저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을 늘리겠다는 계획에 따라 내년에 인건비 4,000억원을 투입해 경찰 5,700명 등 국민생활·안전 분야 국가직 공무원 2만1,000명을 충원한다. 지방직공무원은 1만5,000명 증원된다. 또한 상시·지속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1만7,000명(국가직 1,000명)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또한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2만명), 아이돌보미(7,000명), 간호간병통합서비스(6,000명) 등 수요가 많고 시급한 보건·복지 일자리 8만개, 안전과 문화 등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공공부문 일자리도 1만3,000개 늘릴 방침이다.

 

 

중소·중견기업 취업 청년 지원 계속

 

높은 실업률을 지속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도 계속된다.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1인당 연 900만원씩 3년간 지급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7,135억원(18만8,000명, 계속 9만명+신규 9만8,000명)을 편성했고,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체움공제’에는 1조374억원(23만명, 계속 11만명+신규 12만명)을 투입하기로 했다. 재직자(내일체움공제)에 대해서는 2,207억원(9만명, 계속 4만명+신규 5만명)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중소기업 진흥공단 또는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청년 창업지원을 받은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의 청년에게 보증금 5,000만원(60㎡) 이하의 주택 전·월세 보증금을 4년간 1.2%의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과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매월 1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에는 각각 831억원, 944억원이 편성됐다.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한도가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청년이 졸업 후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이 신설(2,019억원)됐다. 졸업 후 2년 내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0만명을 대상으로 최대 6개월동안 월 50만원을 지원하고, 조기 취업할 경우 취업 성공금 50만원을 지원한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2만5,000명)에게는 3개월간 월3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새로 지급한다.

 

IDB(미주개발은행,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AfDB(아프리카개발은행, African Development Bank)·ADB(아시아개발은행, Asian Development Bank) 청년기술봉사단 일자리 130개를 새로 만드는 등 해외봉사단 파견·국제기구 진출 등 개발협력(ODA) 분야 일자리를 늘리고(5,607명→6,357명), 한인네트워크를 활용한 현지채용(200명) 및 지난해 추경을 통해 300명 확보된 K-MOVE 트랙Ⅱ를 500명으로 확대하는 등 기업 수요에 기반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사회적 기업(550팀→1,000팀) 및 협동조합(30팀→60팀) 등 사회적 경제 기업을 키우기 위한 단계별 지원에 3,685억원(올해 대비 80.7% 증액)을 편성했고, 지방자치단체가 발굴한 지역청년의 취·창업 연계 사업을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3만명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규모를 늘렸다.

 

 

여성·노인·신중년 등 취업 취약계층 지원

 

여성·노인·신중년(5060세대)·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 지원도 강화된다. 여성의 경우 돌봄서비스 등 여성 친화적 일자리를 13만6,000개까지 늘리고,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지원을 위해 새일센터를 5개소 추가(163개소)하기로 했다. 노인 일자리를 10만개(사회서비스형 2만개) 늘리고, 직접 일자리(1만7,000개→2만개) 및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사업지원을 2,500명에서 5,000명까지 확대한다.

 

자영업자, 비정규직, 구직자(실업자) 등 취약계층의 전직이나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 지원, 재창업 지원 등이 강화된다. 이들의 직업훈련비 일부를 국비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내일배움카드’ 지원 방식을 포지티브(Positive)에서 네거티브(Negative)로 바꿔, 확대되는 대상 13만6,000명에 대한 246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전직 실업자(실업자가 되기 전에 직장을 다니던 사람) 등을 대상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훈련(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은 1,300명까지 확대·실시하고, 선(先)취업 확산과 학업지속을 지원하기 위해 ‘고교 취업장려금 및 주경야독장학금’에 각각 780억원, 576억원을 새로 배정했다.

 

신중년에 대해서는 신중년 특화 폴리텍 캠퍼스 확대(10개소→14개소), 직업능력개발교사 양성(300명→500명) 등 이들에 특화된 교육훈련을 통해 신중년의 경력 및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재취업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들을 적합직무에 채용하면 지급하는 장려금도 추경을 통해 3,000명분을 확보한 데 이어 내년에는 5,000명까지 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돌봄서비스 등 여성친화적 일자리를 13만6,000개로 늘리고 노인 일자리 10만개 확대, 장애인의 일자리 기회 확대 및 근로여건 개선 등도 지원된다. 실업급여 지급액·지급기간 확대·수급요건 완화 등 보장성 강화를 위해 7조4,000억원을 투입,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60%, 지급기간을 120~27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수급요건은 65세 이상의 경우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로했으면 사업주 변경 시에도 수급할 수 있도록 했고,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18개월간 유급근로일 180일 이상’이던 것을 24개월간 18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 저소득 근로자, 영세 사업주 등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해 두루누리사업 예산을 1조3,562억원으로 늘려, 237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1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올해 ‘1~2등급 50%’에서 ‘1~4등급 30~50%(1등급 50%, 2·3등급 40%, 4등급 30%)’로 확대했다.

 

소득분배 강화 통한 취약계층 지원…현금성 지원 主

 

보건·복지 관련 2019년도 예산은 138조7,000억원(일자리 예산 제외)으로, 올해 125조4,000억원(일자리 예산 19조2,000억원 제외) 대비 13조3,000억원 증액됐다. 이는 2019년도 예산 중 올해대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2019년도 보건·복지 예산은 주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지원으로 쓰인다. 정부는 “소득 하위 20%(1분위) 소득 감소 등 분배상황 어려움이 심화됐고, 특히 고령층 빈곤율이 45.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OECD 평균 12.5%)”라며 “전체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수는 매우 높은 수준이나 이들의 소득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정체됐다”고 진단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내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 하위 70%(기초·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신청자와 부양의무자 가구에 모두 중증장애인·노인이 있어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생계급여는 지급 기준 완화와 함께 지급액도 4인 기준 452만원에서 461만원으로 9만원 인상돼 올해보다 292억원 증액(3조7,508억원 편성)됐다. 주거급여는 지원기준을 중위소득 43%에서 44%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부모 가정이나 보호종료 아동(청소년)이라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021년 인상 예정이었던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이 내년 4월부터 인상된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20% 어르신(150만명), 장애인연금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중증장애인의 30.6%, 16만명)에게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급된다. 그에 따른 의료급여(1만명) 및 주거·교육급여 탈락은 2년(2018년 10월~2021년 4월)간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상대적으로 사회의 관심을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 성인 발달장애인, 보호종료 아동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한부모 가정의 14세 자녀에 대해 월 13만원 지원되던 아동양육비는 내년부터 18세, 월 20만원으로 지원규모가 확대된다.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경우에는 월 18만원 지원되던 것이 35만원으로 인상된다. 성인 발달장애인(1,500명)에 대해서는 바깥 활동을 위한 주간활동 도우미 서비스(주 20시간), 부모 멘토링(3,400명) 등의 서비스가 새로 제공되고, 보육원 등 시설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청소년, 4,900명)에게는 보호종료 후 2년간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원하고, 이들이 지낼 수 있는 집 24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13만원 지급…‘제로페이’ 시스템 구축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은 올해 2조9,700억원보다 1,500억원 줄어든 2조8,200억원으로 결정됐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13만원이 지급되고, 내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된 만큼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보수가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게는 15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60세 이상, 고용위기지역 근로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채용했을 때는 30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2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소상공인 전용 결제 시스템(제로페이, Zero-pay)을 구축하고,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를 2조원으로 현행대비 2배 확대한다. 기업은행 자본확충(2,000억원)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저금리 특별대출 지원을 2조원까지 확대하고, 경영안정자금(3,000억원), 신용보증(2조원) 확대로 자금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을 통한 계층이동의 기회 제공

 

어려운 환경 속의 역량 있는 인재를 조기 발굴해 학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꿈을 이루고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계층이동 희망사다리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현행 장학사업은 국가는 대학생, 지자체는 초·중·고 중심 등 분절(分節)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학업 경로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장학제도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계층이동 희망사다리 프로젝트’는 중위소득 50% 이하, 한부모 가정,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우수인재 1,500명, 체육 우수인재 1,500명에게 월평균 40만원의 장학금을 주는 것이다. 장학금은 복권기금과 체육기금에서 지원된다. 내년에 시범적으로 저소득층 우수인재에게 장학금(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40만원, 대학생 50만원)이 복권기금 사업에서 지원되고, 중기적으로는 복권기금 출연으로 5,000억원의 재원을 마련, 매년 5,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체육 우수인재에 대해서는 체육기금 사업에서 장학금(초등학생 35만원, 중학생 40만원, 고등학생 45만원)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대학생에게 주어지는 4주간의 해외연수 기회를 1,200명에게 제공(파란사다리 사업, 48억원)하고,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멘토 활동을 하는 대학생 1만6,00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기로 했다.

 

신혼부부 임대주택 4만3,000호 공급·아동수당 지급

 

바닥을 친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을 뒷받침하는 예산안도 마련됐다. 먼저 신혼부부들이 결혼 후에 주거 문제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 공급을 5,000호(1만호→1만5,000호) 늘리는 등 신혼부부들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1만3,000호(3만호→4만3,000호)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는 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가구에 공급되지만, 내년에는 평균소득의 100%, 맞벌이라면 120% 이하 가구에도 제공된다. 임대료는 시세의 80% 이하고, 임대기간은 6년, 자녀가 있다면 4년 연장할 수 있다.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지역·주택유형(아파트)을 고려한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도입 및 행복주택 면적을 최대 44㎡에서 59㎡로 넓혔고, 자금융자 지원을 8만 가구까지 할 수 있도록 3만7,000가구 늘렸다.

 

아이 양육에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소득 하위 90%의 만6세 미만 아동 약 220만명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에는 올해보다 1조2,000억원 증액된 1조9,000억원이 편성됐다. 초등돌봄교실 700개소, 다함께 돌봄 200개소를 공급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양질의 보육시설을 늘리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450개소, 직장 어린이집 135개소를 공급할 계획이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되고, 사용시간 역시 연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늘어난다. 직장어린이집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거주지 인근에서 보육을 지원하는 거점형 공공직장 어린이집이 3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된다.

 

이밖에 정부로부터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등 5대 고위험 임신질환은 11개로 확대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대상은 8만명에서 11만7,000명으로 늘었다.

 

일·가정 양립…‘아빠의 달’ 급여 250만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설

 

일하는 여성들의 출산휴가·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사용여건을 보장하는 한편, 직장보육 지원 강화를 통한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성보호 육아지원 장려금 지원 예산이 1조4,500억원 편성됐다. 이를 통해 아빠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 상한액이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되고,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신설, 근로자의 유급휴가 일수가 3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는 월 200만원 한도로 5일분 급여가 지급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도 1일 2~5시간만 인정하던 것을 2019년 하반기부터 1일 1시간부터 허용, 근로시간 단축시 첫 1시간에 대해 월 200만원 한도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 부족으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대체인력 지원은 인수인계기간(2개월) 월 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R&D 예산 최초 20조원 돌파…3대 전략투자·8대 선도사업 지원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R&D예산이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경쟁력이 미국의 70~80% 수준이고, 기술·산업별로 2~4년의 격차가 있는 상황에서 생애맞춤형 기초연구 지원을 늘리는(1조4,000억원→1조7,000억원) 한편, 미래 원천기술에 대한 선도투자를 확대(1조5,000억원→1조8,000억원)하고, 지역이 원하는 대체산업 거점 육성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20조4,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데이터·AI·수소경제 등 3대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관련된 핵심인재 양성에 집중하는 동시에 ▲미래자동차 ▲에너지신산업 ▲스마트공장 ▲드론 ▲바이오헬스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핀테크 등 8대 핵심선도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한국형 빅데이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데이터·AI 산업에 1조500억원을 투자하고, 친환경 미래에너지 기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수소 관련 산업에 1,1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금융, 의료, 통신, 유통 등 10대 분야별 빅데이터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가공·유통·사업화하는데 816억원을, 관세청 통관관리, 온라인 투표 등 공공분야 14개와 음원유통, 식자재 유통이력관리 등 민간분야 4개 분야의 보안성·거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블록체인 실증지원에는 153억원을 투입한다. 양자컴퓨팅·지능형 반도체·핵심 알고리즘 등 차세대 AI 핵심기술 R&D 확대에는 763억원이 들어간다. 수소 경제와 관련해서는 수소의 생산·저장·이송·활용을 위한 기술의 국산화 R&D를 위한 예산이 422억원에서 901억원으로 늘어난다. 수분해·개질 등 대량 수소생산 기술, 충전소 안전 및 수소 액화·이송 등 핵심기술 개발 예산이 372억원에서 730억원으로 늘었다.

 

수소 생산거점 구축 등으로 새로운 에너지산업 기분 조성에 170억원 새로 투입하고, 수소차 보급확대(2,000대), 수소버스 시범 도입(32대), 융복합 수소충전소 구축(30기) 등의 사업도 추진될 예정이다.

 

글로벌 최고 수준의 개방형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을 위해 4차 산업혁명에 특화된 글로벌 수준의 혁신형 비학위 교육기관(Innovation Academy) 설립에 35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또한 석·박사급 고급인력 500명을 선발해 해외 유수의 대학·연구소에 파견, 실전 역량을 배양하는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신설(250억원)하고, 기존의 교육도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프로젝트 교육으로 전환, 4차 산업혁명 핵심인재 2만명을 양성한다.

 

4차 산업혁명 성과 조기 가시화를 위한 8대 핵심 선도산업 지원에 총 3조5,904억원이 들어간다. 미래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과 전기차 보급 확대(승용차 3만3,000대, 버스 300대, 우편 업무용 초소형 전기차 5,000대) 등을 위해 8,276억원이 지원된다. 소방·국방·해상안전 등 공공임무 수행을 위한 드론을 956대까지 늘리고, 전용 시험비행장(5개소) 및 실기시험장(1개소) 구축, 인증센터 신설(35억원) 등 상용화를 위한 기반을 만드는데 1,213억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에너지 신산업과 관련해서는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기반 기술(1,328억원) 및 신재생 에너지에 적합한 전력 인프라를 개발하고, 산업을 고도화시키는데 8,753억원, 의료 빅테이터를 활용한 정밀의료 서비스 창출 기반 마련과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95명), 병원과 기업의 공동 활용을 위한 ‘개방형 현장실험실’ 구축(5개소)에 3,567억원이 투입된다. 이밖에 스마트공장 보급확대 및 제조 핵심기술 개발,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조성, 스마트 영농 혁신거점 구축, 핀테크 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 등도 추진된다.

 

남북협력기금 1조원대 회복…北인권재단 100억 삭감

 

최근 급격하게 개선·발전된 남북관계의 영향으로 지난해와 올해 1조원 밑으로 떨어졌던 남북협력기금 예산이 1조원대를 회복했다. 다만, 북한인권재단과 탈북민 정착금 지원에 대한 예산은 크게 삭감됐다. 2019년 통일부 예산은 1조3,188억원으로 올해보다 1,289억원 증액됐다.

 

그 중 남북협력기금은 1조1,004억원이 편성돼 올해 9,624억원 대비 14.3% 인상됐다. 남북협력기금은 2008년 이후 줄곧 1조원대를 유지했다가 2017년과 2018년 1조원 밑으로 떨어졌다. 내년에 다시 1조원대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무상지원 지출이 2,480억원에서 3,093억원으로 613억원 늘었고, 경협기반 사업이 200억원에서 1,197억원으로 997억원 증액됐기 때문이다. 주로 판문점 선언에서 명시한 남북 철도·도로 협력 사업 등 경협에 대비한 예산이라는 설명이다. 남북경협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은 5,044억원으로 올해 3,446억원보다 46% 늘었다.

 

이밖에 ▲민생협력지원사업(4,513억원, 2,203억원↑) ▲이산가족교류지원(336억원, 216억원↑) ▲사회문화교류지원(205억원, 86억원↑) 등에 관련된 예산도 인상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다방면적 교류와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등 판문점 선언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사회문화교류지원 사업과 경협기반 사업 예상을 증액 편성했다”며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산림협력사업은 남북간 협의가 진행 중인 만큼 향후 남북간 협의 완료 후 실제 사업비 규모가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북한인권재단과 탈북민 정착지원금은 올해보다 크게 감소했다. 통일부의 내년 일반회계 예산은 2,184억원으로 올해 2,275억원보다 91억원이 삭감됐다. 그 중에서 사업비 부분이 올해 1,729억원에서 내년 1,592억원으로 137억원 줄었는데, 북한인권재단 운영과 북한이탈주민 정착금이 285억원 줄었기 때문이다. 내년 북한인권재단 운영 지원 예산은 8억원이 편성됐다. 올해 108억원에서 100억원이 깎인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정착금도 올해 584억원에서 내년 399억원으로 185억원 줄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재단 출범 지연에 따라 출범 준비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했고, 최근 몇 년간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인원이 감소해 정착금 사업 집행률이 낮은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수입 〈 지출…중기 재정에 부담 우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부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일자리 둔화, 양극화, 고령화, 저출산 문제 등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적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년 전체 예산대비 의무지출 비중은 51.4%, 재량지출 비중은 48.6%다. 재정 운영의 유연성이 그만큼 떨어지는 것이다.

 

8월28일 정부는 ‘2019년도 예산안’과 함께 ‘2018~2022년 국가재정운영계획’을 발표했는데, 2018~2022년 연평균 재정수입은 5.2% 증가하는 데 반해, 재정지출은 같은 기간 연평균 7.3%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2017~2021년 국가재정운영계획’에서 밝힌 ‘재정수입 연평균 5.5% 증가’, ‘재정지출 연평균 5.8% 증가’보다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나는 것이다. 결국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다는 말이고, 이같은 재정운용은 국가 채무와 재정수지 등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뻔하다.

 

정부는 양호한 세수 여건으로 내년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2019년까지는 국세수입이 좋다가, 2020년 이후에는 세수 증가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정부는 재정의 역할을 강조한 2019년도 예산안을 내놓으면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수지) 적자 폭을 2018~2022년 중 3% 이내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2017~2021년 국가재정운영계획’에서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2% 내외로 관리하겠다고 했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2022년 관리재정수지는 63조원 적자로, GDP 대비로는 적자 폭이 2.9%까지 커진다. 올해 1.6% 적자보다 1.3%p 적자 폭이 확대되는 것이다.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됐는지 판단하는 지표인 통합재정수지도 2010년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선다. 올해 18조3,000억원(1.0%), 내년 10조8,000억원(0.6%)에서 2020년 5,000억원(△0.03%) 적자, 2021년 10조5,000억원(△0.5%) 적자, 2022년 19조8,000억원(△0.9%) 적자로 폭이 점점 커지게 된다. 국가채무도 늘어난다. 정부의 전망에 따르면 2019년까지는 세수호조로 인해 국가채무 자체는 늘지만(708조2,000억원→741조원), GDP 대비로 비율은 줄게 된다(39.5%→39.4%). 하지만 세수호조세가 꺾일 것으로 전망되는 2020년부터는 국가채무가 800조원에 육박(790조8,000억원)하게 되고, GDP 대비 비율(40.2%)도 40%를 넘는다. 2022년 국가채무는 900조원(897조8,000억원)까지 치솟고, GDP 대비 채무비율은 41.6%까지 오른다.

 

이같은 우려의 시각에 대해 지나치다는 반박도 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은 <주간경향>의 칼럼에서 내년도 예산을 두고 ‘초 슈퍼예산’이라고 부르는 데 대해 “기준이 없기 때문에 반복되는 주장이다. 작년에도 429조원 슈퍼 예산, 재작년에도 마찬가지”라면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하면서 재정규모도 같이 커지는데 이를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준은 얼마를 버는가에 따라 다르다”며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세수확대와 함께 재정의 증가는 필연적이다. 한 마디로 ‘슈퍼 예산’은 ‘과장된’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에 대해 정 소장은 “유럽연합이 제시한 재정 건전성의 기준이 ‘재정적자가 GDP의 3% 이내’, ‘국가채무가 GDP의 60% 이내’인 점을 고려한다면 아직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면서 “한국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이명박 정부가 사회보험을 제외한 재정수지인 관리 재정수지를 43.2%나 적자를 보면서까지 재정을 확대해 위기를 극복한 전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끼기만 하다가는 타이밍을 놓쳐서 미래를 어둡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요한 것은 나랏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피같은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예산이 허투루 쓰여 국민들에게 돌아가지 못한다면 아무리 큰 규모로 예산을 편성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추경을 포함해 54조원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쏟아부었지만, 일자리는 거의 늘지 않았다. 또한 대부분 복지 예산은 현금으로 지원하는 형식이다보니 자칫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 앞으로도 나라 예산은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인다. 나라가 발전하고 복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갈수록 높아질 것이니 말이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나라의 곳간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책임감이 막중하다. 정부의 예산이 적절한 곳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따지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MeCONOMY magazine Octo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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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불법주차 사례 막는다’...우원식, 무개념 주차 방지법 발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막는 등의 ‘무개념 주차’를 방지할 수 있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사유지 내 본인 소유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해 다른 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경우는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얼마 전 송도와 공릉동에서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막아 사회적 공분을 사는 사건이 발생했다. 송도 사건은 사유지에 주차한 차량이라 처리할 수 없어 해당지역 주민들이 직접 옮기면서 차량 통행이 가능해졌다. 또 공릉동 사건은 지자체장의 처분을 통해 차량을 옮기면서 일단락됐다. 이에 우 의원은 현행법상 자동차를 강제 처리할 수 있는 범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본인 소유의 토지에 임의로 고정시켜 다른 자동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는 한 사람의 ‘갑질’로 피해보는 다수의 국민을 지킬 수 있는 법안”이라며 “주민들의 불편을 지자체에서 직접 해결하는 범위가 늘면서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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