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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재발 방지, 생명안전 업무 외주화 방지!


구의역 스크린도어 간접고용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국회에서는 원인과 재발방지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2일(목)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을지로위원장과 이인영 의원, 김상희 의원 등이 구의역 스크린도어 간접고용 노동자 사망사고 재발방지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더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업무에는 정규직을 투입하도록 하는 7개 법안을 20대 국회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으로는 이인영 의원 대표 발의의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 법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한 업무의 경우 기간제 및 파견, 외주용역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외에도 김경협 의원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한정애 의원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 의원의 '철도안전법', 이학영 의원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제 경영효율화를 앞세운 무분별한 외주화, 인력감축은 없어져야 한다"며 "위험마저 외주화 시키고 생명과 안전도 회수할 비용이라는 이 야만적인 구조를 깨뜨리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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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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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임시생활시설 퇴소 우한 교민 격려 및 주민 간담회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토) 오전,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충북 진천군 교학로 30)과 인근 진천 중앙시장(충북 진천군 진천읍 중앙동6길 23)을 방문했다. 국무조정실은 오늘 방문은 임시생활시설에서의 2주간의 생활을 마치고 무사히 귀가하는 우한 교민들(173명 전원 음성판정)들과 정부합동지원단․지자체 현장상황실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우한 교민들을 따뜻하게 맞아 준 진천 주민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먼저,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내 안내방송을 통해 우한 교민들께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 정 총리는 “교민들께서 2주간 답답하고 불편하셨겠지만,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정부의 방역 방침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생거진천이라는 말이 있듯이 ‘좋은 땅, 후덕한 인심’의 고장 진천에서의 생활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으로부터 임시생활시설 운영현황을 보고받고, 정부합동지원단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정 총리는, 우한 교민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임신부와 어린이들도 세심하게 챙겨준 정부합동지원단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