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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음반’의 정의 명확화, 통합징수 근거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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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 음악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저작권법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저작권보호업무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보호센터가 나누어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작권 보호체계 이원화에 따른 업무 중복과 비효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저작권보호센터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보호기능을 통합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설립, 효율적으로 저작권 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현행 저작권법은 대형매장 등 일부 영업장을 제외한 곳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판매용 음반을 재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음악 유통 방식이 변화하면서 영업장에서 음반 재생 시 사용료 등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이러한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용 음반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상업용 음반)’으로 수정하고, 디지털로 음악이 소비되는 환경 변화를 반영해 음반디지털 음원이 포함됨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음반을 이용할 경우 현재는 이용자가 음악 관련 4개 단체에 각각 사용료 등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권리자와 이용자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4개 단체의 사용료 등을 통합 징수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도록 하였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저작권법개정안은 디지털 시대에서의 저작권 보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음악 등 저작물 이용의 편의를 제고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밝히며 이를 계기로 저작권자의 권리 증진과 편리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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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정경심 교수 '애꾸눈' 발언 기자 형사고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신을 '애꾸눈'이라고 표현한 지상파 방송사 기자를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경심 교수는 MBC 이보경 기자를 모욕 및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에 따르면 이 기자는 지난해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의 집권 세력을 비판하며 "조국 수석이란 자도 애꾸눈 마누라가 엄청난 부동산 기술자랍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는 사고로 한쪽 눈을 실명한 장애인"이라며 "시각장애인을 향해 '애꾸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경멸, 비하, 조롱"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기자는 저에 대한 정치적 비판을 넘어 정 교수를 '애꾸눈'이라고 부름으로써 정 교수의 깊은 상처를 헤집고 할퀴었다"라며 "언론인 이전에 양식 있는 시민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다. 근래 정 교수 재판 시 법정 입구에서 일제히 안대를 하고 나와 정 교수를 조롱했던 자들과 같은 수준의 행위"라고 했다. 아울러 이 기자가 정 교수를 향해 '엄청난 부동산 기술자'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선 "이 기자는 이러한 발언의 근거를 밝히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