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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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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아동학대를 근절시키기 위한 노력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장화정)2014 전국 아동 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4 전국 아동 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14년의 아동학대 신고는 총 17791건으로 전년 대비 36.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울산 아동학대 사망 사건 등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2014228일자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는 등 아동학대 대응법. 제도가 강화된 것 때문으로 보인다.

 

아동학대 유형별로는 중복학대가 4814(48.0%)으로 가장 두드러졌으며, 방임 1870(18.6%), 정서학대 1582(15.8%), 신체학대 1453(14.5%), 성학대 308(3.1%)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는 원가정보호 6666(66.5%), 분리보호 2610(26.0%), 분리보호 후 가정복귀 734(7.3%), 사망 17(0.2%)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에게 취한 조치는 상담.교육 등 지속관찰이 7461(74.4%)로 가장 많았으며, 고소. 고발 등 형사절차 처리는 1508(15.0%), 알콜중독치료병원 입원 등 아동과의 분리는 508(5.1%)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는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을 제정하고 신고전화도 112로 통합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신고의무자 표준교육자료(4) 제작, 예방 교육, 공익 광고 공중파 송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등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50개소에서 56개소로 확대하고 가해자로부터 분리 조치된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집중심리치료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금년 중 58개소로 확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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