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이 최근 발표한 ‘반도체 포고령’이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현재 단계에서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여 본부장은 이달 11일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해 미 정부 및 의회 관계자들과 연쇄 면담을 진행했다. 초기 일정으로는 16일에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및 핵심광물 관련 포고령에 서명하자 귀국을 미루고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본부장은 이번 포고령의 1단계 조치가 엔비디아·AMD의 첨단 AI 칩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한국 기업의 주력 수출 품목인 메모리 반도체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했다. 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2단계 조치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확대될지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업계의 긴밀한 대응을 강조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각으로 14일에 미국으로 수입된 뒤 제3국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추가 관세 확대 가능성과 관세 상쇄 프로그램 도입 가능성을 언급하며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여 본부장은 “지난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한국 반도체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대우받는다는데 합의했다”며 “최근 미국과 대만 간 협의 결과도 참고해 향후 세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핵심광물 관련 포고령에 대해서도 “미국이 공급망 다변화를 적극 추진하는 흐름 속에서 나온 조치”라며 “우리나라도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개최 예정이었으나 연기된 한미 FTA 공동위원회와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된 ‘쿠팡 사태’ 연관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는 “시간에 쫓겨 진행할 사안이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방미 기간에 미국 정부와 의회 인사들을 만나 한국 국회의 디지털 관련 입법 취지와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미국 내 일부에서 오해가 있었지만, 한국 정부의 정책 의도를 설명하자 균형 잡힌 이해를 갖게 된 인사들도 많았다”며 “미 의회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의원들로 구성된 만큼, 앞으로도 지속해서 한국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