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위기 시대에 부합하는 남북 산림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렸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통일부·산림청이 공동 주최한 ‘2026 한반도 산림협력 정책방향’ 세미나에는 관계부처와 학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이날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에서 “북한 산림에 대한 연구와 협력은 단순한 환경 의제를 넘어선 국가적 과제”라며 “산림 협력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되어야 하고, 남북 관계를 푸는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또 "산림 분야의 협력이 한반도 전체의 기후 위기 대응과 생태계 보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산림 협력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남북 산림협력, 지원에서 관리·기후협력으로 전환해야

 

발제에 나선 박소영 국립산림과학원 임업연구사는 '북한 산림 변화 진단과 지속 가능한 남북 산림 협력 방향’이라는 주제를 통해 "북한 산림 정책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남북 산림 협력 의제도 이에 맞게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산림 황폐화는 1990년대 중반 경제난과 에너지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데, 당시 주민들이 식량 확보와 땔감 마련을 위해 산지를 개간하면서 산림 훼손이 빠르게 진행됐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위성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08년 사이 약 120만 헥타르의 산림이 파괴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서울 면적의 약 20배에 해당한다.

 

박 연구사는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잦아지면서 산사태와 홍수 피해가 증가했다'는 분석과 함께 "이는 북한의 경제 회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김정은 집권 이후 산림 황폐화를 국가적 문제로 규정하면서 대대적인 산림 복구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북한은 2015년부터 2044년까지 30년 장기 산림 건설 계획을 수립하고 초기 10년을 ‘산림 복구 전투’ 기간으로 설정했고, 이 정책은 2015년 1월 노동신문을 통해 처음 공개됐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산림 복구 전투의 성과로 약 100만 헥타르의 조림을 달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2021년 열린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도 2016년 이후 약 100만 헥타르의 산림을 조성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 보고서를 통해 산림 면적이 증가했다고 국제사회에도 보고한 바 있다. 다만 위성 분석 결과 실제 조림 규모는 북한의 발표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립산림과학원 조사에 따르면, 2008년과 비교해 2018년 기준 산림 황폐화율은 약 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입목지 면적은 약 30만 헥타르 증가했다. 다만 도시 주변 지역에서는 여전히 산림 훼손이 지속되는 등 지역별 편차가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박 연구사는 “최근 북한 산림 정책은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2023년 이후 ‘산림 복구 전투’라는 표현이 사라지고 산림 복구를 총괄하던 산림총국은 산림지도국으로 재편됐으며, 이는 대규모 동원 방식에서 관리 중심 정책으로 전환되는 흐름”이라고 분석했다. 또 "금강산과 백두산, 삼지연 등 주요 관광지 개발과 연계된 산림 정책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국제 탄소 감축 사업인 REDD+ 등을 활용한 협력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분야로는 식량·에너지·재해 대응 등과 연계된 통합적 남북 산림 협력 모델을 모색할 필요성을 제언했다.

 

 

◇ 남북 산림협력, 과학기술 교류 기반으로 재설계 필요

 

남북 산림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정치적 변수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과학기술 교류를 기반으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북한의 과학기술 정책과 연구 체계가 변화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협력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북한 과학기술 동향을 통한 남북산림과학기술 협력 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형진 KISTI 책임연구원은 “남북 교류 협력은 사회·문화·교육·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돼 왔지만 과학기술 협력은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높고 경제·산업적 파급효과도 크다”며 “산림 분야에서도 과학기술 기반 협력은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짚었다.

 

이 연구원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남북 과학기술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됐지만, 이후 정치적 상황과 국제 제재 등의 영향으로 협력이 크게 위축됐다”며 “현재는 새로운 협력 전략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특히 과거 남북 협력은 북한을 지원하는 원조 성격이 강했지만, 앞으로는 상호 수요와 이익을 반영한 협력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이후 과학기술 발전을 국가 전략으로 제시하고 연구기관 체계 개편과 연구개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과거에는 국방 중심의 과학기술 정책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인민경제 발전을 위한 기술 개발과 산업 생산성 향상에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동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 연구원은 “최근에는 국가과학원 중심 구조에서 내각 중심의 연구개발 체계로 점차 전환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며, 산업 현장 문제 해결과 생산 기술 개발에 연구 역량이 집중되는 경향이 확인됐다”며 “이러한 연구 조직 분석이 향후 남북 산림협력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남측 산림 연구기관과 북한의 대응 연구조직을 파악해 협력 가능한 분야를 구체적으로 발굴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그는 “현재는 정치적 상황과 제재로 협력이 쉽지 않지만, 향후 협력 재개 가능성에 대비해 제도와 협력 구조를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 북한 ‘지방발전 20×10 정책’ 핵심 경제 전략

 

최근 북한이 핵심 경제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발전 20×10 정책’과 연계해 남북 간 산림협력을 단계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최은주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이 추진하는 지방발전 정책의 핵심으로 지역 격차 해소와 자립적 경제 기반 구축을 꼽았다.

 

북한은 2024년부터 10년 동안 전국 약 200개 시·군을 대상으로 매년 20개 지역을 선정해 공장과 공공시설을 건설하는 ‘지방발전 20×10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각 지역에 최소 3개 이상의 지방공업 공장을 건설하고 병원, 교육시설 등 생활 기반 시설을 함께 조성해 주민 생활 수준을 높이겠다는 전략인데, 북한 최고지도부가 직접 추진하는 핵심 민생 정책이다. 최근 열린 조선로동당 당대회에서도 주요 성과이자 핵심 과제로 강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연구위원은 "북한 지방발전 정책에서 강조되는 핵심 개념은 ‘국산화’와 ‘자립성’"이라며 "북한은 각 지역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해 생활필수품을 생산하고 특산물을 개발해 관광 산업 발전을 통해 지역경제 기반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림자원을 활용한 관광 산업화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백두산 일대 관광 개발과 온천 관광 사업"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북한은 2019년 온천 관광지구를 조성한 양덕온천문화휴양지를 비롯해 최근 온포온천지구 등을 개발해 산악 관광과 휴양 관광을 결합한 관광 모델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평양 양묘장을 정비하고, 묘목 생산을 확대하는 등 산림 복구와 산업적 활용을 동시에 추진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최 연구위원은 “관광 사업 자체는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투자나 금융 거래 과정에서 제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한 협력 전략이 필요한만큼, 남북 산림협력은 단기·중기·장기 단계로 구분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도 남북교류 협력, 산림·농업 중심 실질협력 모델 필요

 

경기도가 추진해 온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토대로 향후 협력 재개 시 산림과 농업 등 기능적 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성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도는 2003년 남북 교류협력 의향서를 체결한 데 이어 2004년 합의서를 채택하면서 본격적으로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해어고 있다”며 "대표적인 남북 협력 사업으로 협동농장 농촌 현대화 사업과 산림 협력 사업을 꼽았다. 이 사업은 농업 기술·인적 교류뿐 아니라, 농업 기반시설 조성, 환경기술 지원, 주민 복지시설 확충 등 종합 개발 형태로 추진됐다. 

 

산림 분야에서는 양묘장 조성 사업이 대표적인 사례다. 4여 년간 진행된 사업을 통해 약 98헥타르 규모의 양묘장도 조성했다. 2018년에는 황해북도 사리원 인근 지역에서 약 5헥타르 규모의 묘목 생산 사업과 병충해 방제 사업도 추진했다.

 

조 연구위원은 경기도가 남북 관계가 경색된 시기에도 인도적 지원 사업을 꾸준히 이어온 점을 주요 성과로 평가했다. 다만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는 점은 주요 과제로 꼽았다. 그는 "최근 남북 긴장 상황 속에서 접경지역 주민들은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실질적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향후 사업은 상호 편익이 보장되는 협력 모델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짚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구조적 문제도 지적됐다. 북한과의 직접 접촉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을 통한 간접 협력 방식이 많아 사업 성과를 확인하는 모니터링 체계가 충분하지 않고, 실제 일부 사업은 중국 내 조선족 단체를 통해 지원 물품을 전달하는 방식이라서 성과 검증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조 연구위원은 “교류협력 사업이 중단될 경우 확보된 예산을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한다”며 “평화 공감대 형성 사업이나 평화 기반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접경지역의 낙후 문제를 평화 협력이라는 새로운 기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그는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지자체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안정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손요환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는 통일부의 남북 산림협력 정책이 경제와 재해 대응 등 북한의 관심 분야를 고려해 현실적으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민경 통일부 기후환경협력과장은 이에 대해 “통일부는 산림청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산림협력 사업은 남북 협력 전반과 연결된 중요한 분야”라며 “1차 산업에서는 산림과 농업의 복합경영, 2차 산업에서는 산림 원료기지, 3차 산업에서는 산림 관광, 4차 산업에서는 스마트 양묘장과 인공지능(AI) 기반 재해 대응까지 산림 협력의 범위가 매우 넓다”고 설명했다. 다만, 좋은 협력 아이템과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있음에도 남북 관계의 현실적 제약으로 실제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은 아쉬움으로 꼽았다.

 

북한의 최근 정책 흐름을 언급한 김 과장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민족보다는 국익 관점에서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산림협력 역시 북한에 어떤 실질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접경 지역에서는 산불이나 병해충 등 산림 문제가 남북 모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만큼, 북한과의 산림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국가적 이익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남북관계 경색으로 연구 생태계도 위축된 상황이지만 신진 연구자 등을 중심으로 산림협력 사업 발굴이 지속돼야 한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 협력 가능성을 계속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남북 산림협력, ‘마스터플랜’과 실증 기반 전략 필요

 

남북 산림협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적 마스터플랜과 실증 기반 협력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고 의견도 제시됐다. 김경남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산림 협력 논의는 총론은 풍부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전략에서는 한계가 있다”며 “임학적·이화학적 기술 중심의 접근은 익숙한 방식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남북 간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데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짚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산림청이 중심이 되어 협력 사업의 우선순위와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뒤 “북한의 시·군 인구는 평균 7만 명 수준이지만 산업이 발전할 경우 농촌 인구는 도시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 현재 협력 모델은 농촌 인구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전제에서 설계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산림·농업 환경과 남한의 기술 간 ‘미스매치’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기했다. 북한의 인농복합경영지에서는 산지에서 쌀 1헥타르당 약 1톤, 옥수수는 약 1.4톤 수준의 생산이 이뤄지는데, 이는 토양 침식으로 인해 자갈과 모래 성분이 많은 척박한 토양 조건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조림이나 기술 지원은 성공 가능성이 낮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접경 지역에 실증형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남북의 토양과 기후 조건이 유사한 접경 지역에 북한의 인농복합경영지를 모사한 ‘트윈 팜(Twin Farm)’을 조성해 실제 실험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이 과정에서 남한의 기술과 장비가 북한 환경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시행착오를 통해 검증할 수 있다”며 “이러한 실증 과정을 통해 얻은 경험과 교훈을 토대로 남북 산림협력 사업을 보다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마스터플랜 수립과 트윈 팜 구축이 향후 협력의 핵심 전략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 남북 산림협력, 지원에서 ‘상생·지속가능 협력’으로 전환 필요

 

남북 산림협력이 과거의 일방적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상생과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안영상 전남대학교 교수는 “과거에는 북한에 대한 지원 성격이 강했다면, 최근에는 지속가능성과 상생을 고려한 협력 모델로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생은 서로 북돋우며 함께 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며 “남북 산림협력 역시 단순 지원이 아니라 상호 이익을 기반으로 한 협력 구조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림 분야 대학과 연구소 등 교육·연구 체계도 갖추고 있으며 실제 대학 교재를 보면 남한에서 사용하는 교재와 유사할 정도로 수준이 높다”는 분석을 내놨다. 

 

안 교수는 “대학과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인력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며 “북한 학생들이 남한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공부하고 반대로 남한의 연구자들이 북한 대학에서 연구하는 교류가 가능해진다면 산림 협력의 기반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며 비정치적 영역에서의 협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 남북 산림협력, 기후협력·산림산업 연계한 지속가능 전략 필요

 

한반도 남북 산림협력을 지속 가능하려면 기후협력과 국제기구 활용, 산림 산업 가치사슬 구축 등 장기적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송원영 산림청 임업수출교역팀장은 “남북 산림협력은 한반도 생태 공동체와 평화 인프라 구축의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며 지속가능성과 제도화 측면에서 협력 방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최근 기후변화 대응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제시한 바 있다”며 “이 같은 흐름을 활용해 국제기구를 통한 우회적 협력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녹색성장기구(Global Green Growth Institute;GGGI) 아시아살림협력기구(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AFoCO) 유엔기후변화협약사무국(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UNFCCC) 등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 협력 체계를 활용하면 산림·기후 협력을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팀장은 “북한은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 대응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만큼,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제기구를 통한 재난 공조 프로그램을 통해 산림 재해 대응 협력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며 “기술 교류가 단순 지식 공유에 그치지 말고 임산물 생산부터 가공·유통·수출까지 이어지는 가치사슬을 구축해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개성공단과 유사한 형태로 남북 공동 산림 산업단지를 조성해 임산물 생산·가공·수출을 연계한다면 북한 주민의 생계 개선과 경제적 이익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이날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산림은 남북이 공유하는 생태계 회복뿐 아니라 기후변화 공동 대응 및 지역경제 협력을 위한 핵심적인 토대라는 점에 공감하며 정치적 교착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유여한 협력 분야로서 산림 협력의 가치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탄소중립 등 국제적 흐름에 맞춘 실효성 있는 정책 대환환이 필요하다는 점에 목소리를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