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9일, 미관세 협상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주장하며, 정부와 여당이 입법을 미뤄놓고 남 탓을 한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상의 여지는 남겨뒀다고 하지만,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지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며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다른 법을 밀어붙이듯이 밀어붙였다면, 입법은 벌써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관세 협상에 대해서 민노총이나 전농 등 민주당 지지하는 단체들이 적극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이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입법을 미뤄 놓고 있는 것”이라며 “지난주 김민석 총리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밴스 부통령은 김민석 총리 면전에서 손현보 목사 구속과 쿠팡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지금의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이 관세 협상과 관련돼 있음을 명심해야 된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최근에 자신은) 이재명 정부가 쿠팡 사태나, 유한킴벌리 사태를 다루는 태도나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어설프게 밀어붙이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 우려는 현실이 됐다"며 "‘매년 200억 달러씩 투자한다고 했더니, 진짜 투자하는 줄 알더라’라는 이재명식 말 바꾸기로는 절대 외교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미국이 지난 13일 공식 서한을 통해서 우려를 전달하는 등 사안이 엄중함이 우리 정부에 여러 차례 전달됐다”며 “외교적으로 아무 대응도 하지 못한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밴스 미 부통령을 직접 만나고도 아무런 성과 없이 뒤통수를 맞은 김민석 국무총리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국민들에게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무역 합의 또는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베선트 재무장관도 그런 뜻에서 단어를 사용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느닷없이 ‘입법 속도가 늦다’며 국회 탓을 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