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 김정관 장관이 14일부터 15일까지 1박 2일로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1차 인도태평양 에너지안보 장관회의에 참석해 아카자와 료세이(赤澤 亮正)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과 글로벌 공급망 및 통상 협력 방안 등 산업·통상 전반에 대한 양국 간 주요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과 일본 양국은 긴박한 국제정세 속에서 공급망, 에너지안보 등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부-경제산업성 간 정례적 소통채널인 ‘한·일 산업통상 정책대화’를 신설해 통상협력, 경제안보, 공급망, 철강, 광물자원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의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양측은 한국과 일본이 글로벌 LNG 주요 수입국인 만큼 LNG 수급 안정을 위한 양국 간 협력 강화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가스공사와 일본 에너지 기업 JERA는 14일 LNG 스왑 등의 내용이 포함된 ‘LNG 수급 협력을 위한 협약서(Operation Cooperation Agreement)’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은 앞으로 LNG 수급 위기 상황 발생 시 양국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양측은 빠른 시일에 LNG 스왑 시행 등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 양국의 LNG 수급 안정에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
김 장관은 ‘글로벌 통상질서 재편, 에너지·자원 불안정성 강화, 공급망 위기 등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 속에서 유사 입장국인 한일간 공조간 긴밀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 김 장관은 “향후 국교 정상화 60년의 토대 위에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산업·통상 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회담에 앞서 양측은 공급망 위기 대응 및 산업 협력을 위해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Supply Chain Partnership Arrangement, SCPA)’을 체결했다. 양국은 이번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상호 공급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자제하고, 공급망 교란 징후 발생 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위기 대응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핵심광물 및 자원 분야에서 공동 탐사·투자 및 기술 협력을 확대해 한일간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한-일 SCPA 주요 내용’은 ①(위기대응) 교란 징후 발견시 통보하고, 교란 발생시 긴급회의(요청시 5일내) ②(공급망 관련 조치) 상호 공급망 부정적 조치 자제, 발동시 협의 등 ③(핵심광물) 공동 탐사 및 투자 협력, 글로벌 시장 모니터링 정보 공유 ④(자원산업) LNG 공급망 협력, 자원산업 친환경 기술 개발, 공공-민간 파트너십 촉진 등 다섯 가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