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2일, '3월 이사철을 앞두고 수도권 임대시장에 매물 실종이라는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지적한 국민의힘을 향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수치만 골라 보는 것이야말로 진짜 ‘통계 왜곡’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반박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파편화된 수치로 '서민'을 들먹이지만, 속내는 뻔하다”며 “그동안 누리던 부동산 불로소득을 계속할 수 있게 기존에 있던 특혜는 건드리지 말라는 노골적인 요구”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6만 4,207건을 돌파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성동구, 영등포구 등 핵심 지역에서 매물 증가 폭이 두드러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예고·실거주 의무 보완 검토 등으로 버티던 매물이 시장에 출회되는 신호”라며 “매매 매물이 늘어나고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는 것은 전월세 시장 안정으로 이어지는 필수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현실을 외면한 실거주 의무 운운’하며 나서는 것은 사실상 ‘실거주 의무 없이 세입자의 돈으로 투기하라’는 선동과 다를 바 없다”며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다면 ‘빌려 쓰는 집’을 구실로 투기 규제 완화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실수요자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집’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800가구 대단지에서 월세 매물이 ‘0건’인 기현상이 벌어졌고, 전셋값은 1년 넘게 쉼 없이 상승하고 있다”며 “가격은 치솟는데 물건은 사라진, 시장 기능이 심각하게 마비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그간 규제만 강화하면 시장이 안정될 것처럼 말해왔다. 정부의 무리한 규제 강화로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은 집을 가진 이들이 아니라, 당장 거처를 구해야 하는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이라며 “정부가 ‘실거주’라는 명분에 매몰되어 시장의 유연성을 차단한 결과, 임대 공급의 통로 자체가 봉쇄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실을 외면한 ‘실거주 의무’와 ‘거래 규제’가 임대차 시장의 선순환을 끊었다. 임대인에 대한 징벌적 세제와 금융 압박은 임대 물량을 위축시키고 그 부담을 결국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구조를 만들었다”며 “양도세 중과, 임대사업자 대출연장 규제 등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압박은 임대인들의 시장 이탈을 부추기거나, 늘어난 부담을 전월세 가격에 반영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출 규제와 전입 의무 강화가 세입자의 이동을 막아 전세 시장을 ‘매물 절벽’으로 몰아넣었다”며 “서울 전월세 매물은 3만7천여 건으로 1년 전보다 21% 줄었고, 전세는 32% 넘게 급감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