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진범이 사건 발생 6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번 사건은 2020년 시흥시 정왕동의 한 아파트에서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이다. 딸이 목숨을 잃을 당시 시신을 안산 단원구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친모와 남성이 최근 경찰에 체포됐다. 이 사건은 장기간 미제로 남아 사회적 공분을 샀던 아동학대 범죄였다. 이번 체포 소식은 우리나라 아동보호제도의 허점을 다시금 드러내며 큰 파장을 일으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30대 친모 A씨와 남성 B씨를 아동학대치사 및 시신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당시 아동의 사망 원인과 유기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장기간 수사 공백이 발생한 이유와 관련해 내부적으로도 점검에 나섰다.
사건은 2020년 여름에 경기 시흥 정왕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당시 세 살이던 피해 아동은 지속적인 학대 끝에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아이가 숨진 이후 친모와 남성은 아이의 시신을 안산 단원구의 한 야산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당시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나, 명확한 증거 확보에 실패하면서 사건은 장기간 미제로 남았다.
시간이 흘러 최근 경찰은 새로운 제보와 과학수사 기법을 통해 사건의 실마리를 잡았다. 특히 DNA 분석과 통신 기록 추적이 결정적인 단서가 됐으며, 이를 토대로 친모와 남성을 특정해 체포에 성공했다. 경찰 관계자는 “장기간 미제로 남았던 사건을 해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수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가정의 비극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동학대 범죄가 장기간 방치된 채 해결되지 못한 현실과 맞닥들이고 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아동 보호 시스템에 심각한 허점이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신속한 수사와 아동 보호 기관의 협력이 필수”라고 지적한다.
또 이번 사건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금 일깨우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보호전담 공무원 확충, 신고 체계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과 제도적 한계로 인해 아동들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아동권리단체 관계자는 “아동학대는 단순한 가정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며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현재 친모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이며, 법원은 조만간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구속이 확정된다면, 이들은 아동학대치사와 시신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는 매번 되풀이되는 아동학대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되새겨볼 수 있는 계기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 사건은 단순히 범인을 체포하는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아동보호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범죄자인 부모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판결과 함께 정부, 경찰, 공공기관 등 사회의 단계별 시스템의 보완 방향에 대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세밀하게 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로 인한 신고 건수는 5만242건(2024년 기준)으로 2021년 일명 '정인이 사건' 이후 청므으로 한 해 기준 5만건을 넘어섰다. 조사 결과 확정된 아동학대 사례는 약 2만4492건이었다. 2024년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 수는 30명이며, 최근 5년간 총 207명에 달했다. 가해자의 84%는 친부모로 부모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