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가 상습적으로 전동차 납품을 지연시킨 철도차량 제작업체 다원시스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20일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다원시스의 납품 지연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해 총비용을 확인하고 관련 법령을 검토해 손해배상 청구를 시행할 예정이다.
25년이 지난 노후 전동차를 새 전동차로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 중인 공사는 지난 2020년 다원시스와 총 사업비 2940억원 규모의 4호선 새 전동차 210칸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이듬해인 2021년에는 이 회사와 2025년 6월 말까지 5·8호선 새 전동차 298칸을 납품받겠다는 계약을 맺었다. 총 사업 규모는 4172억원이다.
공사는 다원시스가 신속하게 전동차를 제작할 수 있도록 4호선 전동차 210칸 계약금의 선금 1433억원과 5·8호선 전동차 298칸 계약금의 선금 1923억원 등 총 3356억원의 선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다원시스는 4호선 전동차만 납품을 마쳤고 5·8호선 전동차는 단 한 칸도 납품하지 못했다. 4호선마저도 당초 납품 기한인 2024년을 1년 넘겨 지난해 말에야 납품이 끝났다.
다원시스는 또 5·8호선 전동차 298칸 계약의 선급금 가운데 588억원의 사용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동차 납품이 지연되면서 공사는 신조 전동차를 쓰는 대신 기존 전동차에 정밀 안전진단과 중정비 검사를 해 운행해야 했다.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12억2000만원 발생했다. 중정비 검사 비용이 76억6800만원, 정밀 안전진단 비용은 35억5200만원 들었다.
교체 지연 여파로 발생한 전동차 고장 사례는 2021년부터 작년 8월까지 742건으로, 추가 비용은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
공사는 5·8호선 전동차를 2027년까지 납품한다는 확약서를 다원시스로부터 받고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 해지 등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다원시스의 상습적인 납품 지연은 꾸준히 지적돼온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정부 기관들이 사기당한 것 같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사는 다원시스와 2023년에도 5호선 전동차 200칸 납품 계약을 맺었다. 전동차 제조사가 시장을 과점하는 구조인 데다 최저가를 써낸 업체가 계약을 따내는 방식이라 업체들이 일단 계약을 맺고 실제 납품은 미루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다.
공사는 지난해 12월 19일 6·7호선 신조 전동차 376칸 구매 계약을 조달청에 의뢰하는 등 새 전동차 납품 발주 계획을 세우는 중이다.
박용갑 의원은 “다원시스 사태를 만든 가장 큰 책임은 상습적인 철도차량 미납에도 추가 계약과 과도한 선급금을 준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 있다”면서 “공사가 발주한 6·7호선 전동차 계약은 업체별 생산 능력을 엄정히 평가하도록 입찰 제도를 개선해 제2의 다원시스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