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는 미국 백악관이 한국시각으로 15일 오전 발표한 핵심광물 관련 포고문에 대해 윤창현 자원산업정책관 주재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해 우리 업계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미국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지난해 4월 발령된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미 상무부 장관이 약 6개월간 ‘미국 핵심광물 및 파생상품 공급망 취약성’을 조사해 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에 발표된 포고문은 상무부의 핵심광물 공급망 조사 결과를 기초로, 상무부 장관 및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180일 이내에 다른 국가들과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추진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협상 과정에서는 핵심광물 교역에 관한 가격하한제(price floor) 및 무역 제한조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이번 포고문의 핵심 내용은 첫째가 ‘국가안보 위협 판단’이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조사 결과, 가공 핵심광물 및 그 파생제품(PCMDPs)의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결론냈다. 핵심광물은 거의 모든 산업과 국방 프로그램에 필수적이며, 첨단 무기와 에너지 인프라, 전자제품, 차량 등 전반에 사용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또 희토류 영구자석 등은 사실상 모든 전자기기·차량에 필수라고 하며 이러한 광물의 수입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했다.

또 포고문은 핵심광물이 미국 국방산업 기반의 기술적 우위와 군사 준비태세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특히 전투기, 탄약, 장갑판, 군함, 통신·항법·감시 시스템 등 사실상 모든 국방 능력에 핵심 부품으로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16개 핵심 인프라 분야(통신, 에너지, 화학 등) 모두가 핵심광물에 의존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면, 통신 분야에서는 갈륨, 게르마늄, 인듐, 이트륨 등을, 에너지 분야에서는 코발트, 니켈, 우라늄, 프라세오디뮴, 터븀 등이 포함된다.

15일 산업부에서 주관한 회의 참석자들은 앞으로 이번 미국의 핵심광물 관련 포고문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파악이 필요함을 전제로 했다. 이와 함께 1차로 업계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정부와 업계가 함께 긴밀하게 협의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윤창현 자원산업정책관은 ”우리 관련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이번 미국 측의 포고문 발표 관련 후속조치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미국 측과도 해당 이슈와 관련해 지속해서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