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방송·미디어 산업 진흥과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허위 조작 정보와 마약, 성 착취물 등 불법 정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청소년 보호는 중요한 과제”라며 “중요한 대상으로 업무를 추진할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도화된 인공지능(AI) 기술이 해킹이나 사이버 테러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방송·미디어 통신 이용자 피해는 급증하고 있다”며 “방송·미디어 통신의 공공성은 약화하고 이용자 보호기능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시기에 이뤄진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현 방미통위)의 주요 사안 심의·의결에 대해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KT 해킹사고와 관련해 “임명된다면 방미통위 권한 범위 내에서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김 후보자에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설전을 펼쳤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법률적인 것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맡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지적하며 “후보자가 과격하거나 선동적인 인물은 아니라는 평가도 있지만 정치적 성향이 분명하다는 시각 역시 적지 않다”고 했다.

반면,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는 오랜 세월 헌법과 언론법 등을 연구하며 민주주의를 성찰해 온 헌법학자”라며 “정부 자문기구 참여나 학자로서 학술적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편협한 정치활동인가”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정치적 소신을 가지고 학자로서 활동해 온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