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간편결제 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카드사·PG사(Payment Gateway, 결제대행사)·플랫폼 간 수익 배분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한다. 금융위원회의 이번 발표는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국내 주요 빅테크 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확대 추진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간편결제 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의 주요 내용을 크게 △수수료 공시 확대 △PG업 규율 강화 △소상공인 부담 완화 등 세 가지로 구분해 발표했다.

첫 번째로 ‘수수료 공시 확대’는 현재 일부 대형 간편결제 기업만 공시 대상이었으나, 단계적으로 모든 업체로 확대된다. 올해는 월평균 결제규모 5000억원 이상 업체가 의무 공시 대상으로 포함됐다. 이어 내년에는 월평균 2000억원 이상 업체가 추가되고, 2028년에는 모든 선불업자와 PG업자에 공시가 전면 의무화된다.

두 번째는 ‘PG업 규율 강화’다. 금융위는 다단계 PG 구조 개선을 통해 카드사·상위 PG·하위 PG 간 수수료 흐름을 구분해 공시하도록 했다. 이는 회계법인의 검증을 거쳐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과거 티몬·위메프 사태와 같은 정산 부실 문제를 예방하가 위한 목적이다.

세 번째는 ‘소상공인 부담 완화’다. 수수료 비교 가능성을 높여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빅테크 기업의 자율적 수수료 인하를 유도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연간 약 16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간편결제 수수료 개편, 소상공인 기회·빅테크 도전

금융위의 이번 방안을 발표한 이유는 급격히 성장하는 온라인·간편결제 시장에서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다단계 PG 구조의 불투명성을 개선해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먼저 시장의 급성장도 중요한 이유다. 전자금융결제 시장 규모는 2019년 348조원에서 2024년에는 1037조원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간편결제 이용액도 116조원에서 320조원으로 약 176%가 증가했다.

둘째는 소상공인 부담이다. 무인주문기기 확산 등으로 영세사업장을 포함한 오프라인에서도 간편결제가 늘어나면서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셋째는 투명성 부족이다. 기존에는 일부 대형 업체만 수수료를 공시해 비교가 어려웠다. PG업자가 실제로 수취하는 금액과 카드사 및 상위 PG업자 몫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간편결제 수수료 개편...소상공인 부담 완화·투명성 강화

금융위원회의 간편결제 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먼저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기업은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는 수수료 공시 확대화 세분화, PG업 규율 강화로 인해 수수료 인하 압력이 커지고 기존의 불투명한 수익 구조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영향이 이어지는 경우 일부 중소 PG사의 경우 사업 지속성에도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

수수료 체계 개편에 따라 결제 시장의 경쟁 구도도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일부 대형업체만 수수를 공시해 전체적인 결제 업체의 혜택에 대한 비교가 어려웠다. 이번 개편으로 영세 가맹점과 소상공인은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업체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은행·핀테크·빅테크 간 협력과 경쟁이 동시에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편은 단순히 간편결제사들에 대한 수수료 인하에 그치지 않고, 결제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제도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특히 소상공인에게는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되며, 소비자에게는 보다 공정한 결제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반대로 빅테크 기업은 새로운 규제 환경에 맞춰 수익 구조를 재편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시장 참여자 모두가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향후 업계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의 방안은 소상공인 친화적 정책이면서 또 빅테크 규율 강화라는 두 가지 축을 동시에 담고 있다. 이러한 개편 방안은 향후 국내 간편결제 시장의 판도를 바꿀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편 방안 발표에 대해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등 플랫폼사는 수수료 공시 강화로 기존의 높은 수익률에 따른 구조적인 압박을 받을 것이 예상되고 있다. 플랫폼사는 이에 대해 투명성 강화, 비용 효율화, 부가 서비스 개선에 대한 수익 다변화 등 차별화 전략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삼성페이·LG페이 등 제조사 측에서는 수수료 인하 압력은 적은 대신 PG사와의 협력 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NHN페이코·KG이니시스 등 PG사들은 다단계 PG 구조 규제 강화로 재무건전성에 차질을 우려하며 사업 지속성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불안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