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의 관세 재인상 기습 발표에 따라 28일 오후 미국을 찾아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다시 만나 협상을 진행했다. 31일 귀국한 김 장관은 한·미 관세 관련 협의와 관련해 “상호 간 이해가 굉장히 깊어졌다”며 “어떤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언론에 “한국 정부가 그때 타결했던 관세 협정에 대해 이행을 안 하려 한다거나 지연할 의도는 전혀 없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전했다”고 말했다.
이달 2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에서 관세 재인상을 발표하는 당시 김 장관은 캐나다를 방문 중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이유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15%에서 한미 무역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언급하자 28일 밤 미국으로 급파됐다. 김 장관은 워싱턴 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두 차례 만나 미국 측 진의를 파악하고, 한국 측 입장을 설명하는 데 주력했다.
김 장관은 이날 “미국 측은 한국의 진전 상황에 대해 지금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계속 계류 중이다 보니, 그런 부분을 굉장히 아쉬워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관련 상황은 특별법안이 지난해 11월에 제출돼 12월은 주로 예산 논의가 이뤄졌고, 올해 1월에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거치며 특별법안을 논의할 여유가 없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앞으로는 특별법안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돼 미국 쪽과 이해를 같이 하겠다는 이야기를 전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실제 미국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지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도 있지만, 관세 인상 조치는 이미 시작된 것”이라며 “관보 게재와 함께 실질적인 제재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 측과 서로 내부 토론을 거치고 조만간에 한국에서 한 차례 더 화상 회의를 열 예정”이라며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 한번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전에라도 투자 속도를 내기 위해 프로젝트에 대한 예비검토 계획과 관련해서는 “따로 전달받은 사항은 없고, 조금 더 상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특별법 통과 이전이라도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예비검토를 거치는 등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미국의 투자 압박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이나 ‘쿠팡 문제’ 등 다른 문제가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시각은 일축했다.
김 장관은 “온플법과 관련된 부분들은 국내 언론에는 많이 나왔지만 오히려 미국과의 협상에서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며 “미국도 그게 중요하게 관세에 영향을 미칠 만한 영향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와 관련해 “구체적 프로젝트까지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며 “특별법이 통과돼야 공식적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미국 측에서 아쉬움을 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을 최대한 빨리 신속히 통과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 정부도 노력할 것”이라며 “법 통과 전에라도 어떤 프로젝트를 논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저희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