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공판을 하루 앞둔 8일 국회에선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 위원인 서영교·이성윤 의원과 최진혁 무소속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형법이 정한 가장 무거운 죄목으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엄중한 법적 심판과 법정 최고형인 사형 구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진보당 수석대변인인 손솔 의원 역시 이날 “특검은 내란수괴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촉구했다.

법사위 소속 서영교·이성윤·최진혁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은 멈췄다. 총을 앞세운 군인들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유린했고, 국민의 기본권은 한순간에 정지됐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정질서를 폭력으로 파괴하려 한 ‘명백한 내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형법이 정한 가장 무거운 죄목으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엄중한 법적 심판과 법정 최고형인 사형 구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형법 제87조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를 내란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그 '우두머리'에 대해서는 오직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만을 규정하고 있다”며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단독으로 결정하고 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윤석열은 이 법 조항이 가리키는 전형적인 '내란 우두머리'”라고 설명했다.

또 “헌법 제77조에 따라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적과 교전 상태이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할 때’, 즉 오직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운 극한의 상황에서만 행사되어야 한다”면서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오로지 본인과 가족의 죄를 덮고,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사적 욕망에서 비롯됐다. 이는 국민이 부여한 군 통수권을 국민과 헌법을 향해 휘두른 반국가적 반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우리는 12.12 군사 반란의 주역들을 법정에 세워 '내란죄'로 단죄한 역사가 있다. 역사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내란의 수괴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은 미래의 또 다른 반란군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특히 “30년 전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에게 사형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노태우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면서 “당시 검찰은 ‘이들 사건은 관련 피고인들이 국가권력을 불법적으로 이용하여 군의 통수체계 및 민주헌정질서를 뿌리채 와해시키고 건전한 경제구조를 왜곡시킴으로써 국민 모두에게 쉽게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고 역사발전의 수레바퀴를 오욕과 퇴보의 늪으로 떨어뜨린 반국가적·반역사적 범죄’라고 질타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30년 전 전두환도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했다”면서도 “검찰은 이를 단죄했다. 검찰은 ‘국가의 최고통치자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가와 사회의 기강을 확립해 주기를 바라는 우리 국민 모두의 신뢰를 저버린 채 상상하기 조차 어려운 대규모의 부정축재를 한 사실이 드러난 이제 우리는 과연 피고인이 대통령으로서 국가운영은 뒤로 한 채 개인 치부에만 열중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말의 뉘우침도 없이 억지와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려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전혀 없다’면서 사형이라는 극형을 재판부에 요청했고 사형이 선고됐다”고 했다.

이들은 “윤석열 역시 전두환과 마찬가지로 일말의 뉘우침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내란을 일으킨 직후인 지난해 1월에도 신년 메시지를 통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며 국민을 분열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도 옥중 신년 메시지를 통해 ‘상처를 입어도 쓰러지지 않고 다시 거침없이 달리는 적토마처럼, 진정한 용기와 담대함으로 다시 일어서 자유와 주권회복 그리고 번영을 위해 나아가자’고 극우들을 선동했다”면서 “내란을 부정했던 1996년의 전두환과 똑 닮았다. 30년 전과 마찬가지로 정상 참작할 이유는 없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손솔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주저없이 윤석열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면서 “헌정질서 파괴의 대가는 단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대변인은 “내란세력들이 저지른 범죄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뿌리째 흔든 대역죄다. 역사적 단죄가 미온적일 때 독재의 망령은 반드시 되살아났다”며 “1980년 전두환 신군부가 총칼로 권력을 찬탈했던 비극이 40여년이 지난 오늘날 다시 반복된 것은, 과거의 범죄자들을 엄격히 청산하지 못한 역사적 과오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 땅에 제2의 전두환, 제2의 윤석열이 나타날 수 없도록, 내란 주동자들을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잣대로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도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하자’며 우격다짐 지연전략을 펼치고 있다. ‘계몽령’, ‘메시지 계엄’ 등 궤변, 부하들에게 책임전가, 외환혐의로 추가구속 되자 ‘자판기 영장’이라 사법부를 폄훼했다”며 “이 모든 행태는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검은 오직 법과 원칙, 그리고 준엄한 역사의 명령에 따라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