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일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사건’ 의 피고인 5명 중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 2명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를 두고 여야가 공방전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기획 수사’의 총체적 실패를 자인한 꼴”이라면서 “검찰은 이번 항소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직권남용과 은폐 혐의를 스스로 내려놓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권력에 또다시 무릎 꿇은 검찰의 면피성 항소,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3일 서면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월북을 조작했다는 검찰의 시나리오가 허구였음을 자백한 것”이라면서 “차 떼고 포 뗀 이번 항소는 수사의 정당성을 상실한 검찰이 최소한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고육지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심 재판부는 국가안보실의 정책적 판단과 정보 분석이 국가 시스템 내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명확히 했다”며 “재판부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명예훼손 등 지엽적 혐의로 항소를 강행하는 것은 이미 붕괴된 ‘조작 프레임’의 연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상한 논리로 기소해 결국 무죄가 났다’며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질타한 바 있다”며 “외교·안보라는 국가의 중추적 영역을 사법의 잣대로 난도질했던 검찰은,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임하는 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끝내 항소라는 ‘억지 선택’을 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는 “이번 일부 항소는 국민의 혈세와 사법 자원을 소모하는 무의미한 시간 끌기”라며 “피고인 다수에 대한 무죄 확정은 이 사건이 정치적 보복일 뿐 본질적으로 무죄임을 입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서훈 전 실장과 김홍희 전 청장에게 적용된 명예훼손 혐의 역시 당시 수집된 첩보와 정보에 기초한 합리적 판단이었음이 항소심에서 다시금 증명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일부 혐의에 대해 항소했지만, 이는 반쪽 항소도 아닌 '면피를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를 필두로 정부·여당은 공개적으로 ‘조작 기소’, ‘항소 포기가 당연하다’는 발언을 쏟아내며 검찰을 압박했다”며 “삼권분립 국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노골적인 수사·재판 개입에 검찰이 굴복함으로써, 또다시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사실상 해체를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지는 참극이 벌어졌음에도 국가는 이를 지켜보며 방조했고, 이후 사건의 본질을 ‘월북’으로 몰아갔다”면서 “사건 발생 이후 국방부에서 5,600여 건, 국정원에서 50여 건의 첩보가 삭제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 은폐의 핵심에 있었던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은 국정원과 국방부 시스템에서 수천 건의 첩보 삭제를 지시하고도 모두 무죄가 됐다”며 “만약 당신들의 가족이 북한군에게 피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졌다면, 과연 지금과 같은 태도를 보일 수 있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며 “검찰에 부당한 압박을 가한 자도, 그 압박에 굴복해 정의를 포기한 검찰도 모두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