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국감이 진행됐다. 국감에는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과기방통위 국감에서는 본연의 과제인 과기방통위 소속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이전에 과방위원장의 자녀 축의금 논란으로 여당과 야당이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며 눈쌀을 찌푸리기도 했다.

국민의힘 측은 최민희 과방위원장 딸 축의금 논란 등을 겨냥해 ‘사퇴하라’는 말까지 언급하며 거세게 몰아부쳤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과기정통부의 주요 현안이자 민생과 밀접한 공공와이파이 확대, 통신요금 인하, 그리고 인공지능(AI)와 관련된 정책 질의에 집중하며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국민생활 밀착 현안 집중분석, 통신·AI·국방 정책 보완해야

먼저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구을)이 29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하철 와이파이 품질 저하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공공와이파이 확대와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 첫날인 10월 13일부터 3주간 지하철 와이파이 속도에 대한 시민 제보를 301건 접수했다”며 “정부 조사와 큰 차이를 보였고, 일부 노선은 매우 낮은 속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 강국이라 자부하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실태가 해외에 알려지면 망신”이라며 “지하철 와이파이는 공공와이파이로 설치되지 않고 통신 3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개선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현재 지하철 와이파이는 LTA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5G 기반으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고 AP 장비도 노후화돼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와이파이5, 6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지하철 와이파이를 와이파이7로 전환하고, 2.4GHz 주파수에서 5GHz 또는 6GHz로 개선해야 한다”며 “일반 시민들은 이를 공공와이파이로 오해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공공와이파이 사각지대”라고 지적했다. 이에 배 장관은 “이동통신 3사와 지속해서 협의하고 과기정통부 차원에서도 챙기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방안으로 ‘완전한 5G 전환’과 ‘제4이동통신 도입’을 제시했다. 그는 “5G는 클라우드 기반의 세계 표준 방식으로 전환해야 요금 인하 효과가 있다”며 “무늬만 5G가 아닌 진정한 5G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차관은 “5G SA(Standalone) 방식으로의 전환 필요성에 공감하며, 사업자들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통신요금 인하가 민생 개혁의 핵심 과제”라며 “제4이동통신 도입 시 주파수와 자본금 진입장벽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공정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배 장관은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향으로 다각적인 고민을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또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은 인공지능 윤리 문제와 보이스피싱 대응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했다. 그는 “챗GPT 등 해외 AI 플랫폼이 수위 높은 콘텐츠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 보호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성평등가족부 등과 협의해 AI 윤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보이스피싱의 주요 수단인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SIM박스)가 너무 쉽게 유통되고 있다”며 “2024년 신고 건수는 5만 9000건에 달하지만, 실제 적발은 8700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배 장관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변작 중계기 사용을 원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 중인 서해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해군의 작전 항로와 감시 능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남 신안 인근 해역은 전략적 요충지로, 풍력발전기의 철구조물이 군 레이더 전파를 교란해 순항미사일 탐지에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현재 국방부는 87개 해상풍력 프로젝트 중 단 14개만 승인했으며, 이 또한 대부분 작전성 평가조차 실시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배경훈 장관은 현재 국방부와 협력하며 전파영향평가 기준을 재검토하는 것과 함께 레이더 보완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AI 윤리·보이스피싱·해상풍력 등 기술·안전 균형 부각

황정아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에 총집결하며, AI 산업의 글로벌 도약 가능성을 강조했다. 이번 APEC에서는 엔비디아, AWS, 구글, 메타, MS 등 글로벌 기업 수장들이 참석할 예정으로, 해외에서는 AI 세계 3강 진입을 위한 기술력과 콘텐츠 융합 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AI 기술강국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높았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국민들은 5년간 38조원 규모의 AI 기금 조성하는데 긍정적인 의향을 보였으며, 이와 관련해 벤처캐피탈 투자도 급증했다.

배경훈 장관은 “AI 산업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비즈니스 확장을 위해 정부가 AI 혁신펀드, 국민성장펀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전 세계적인 인기 열풍과 함께 K-콘텐츠 글로벌 확산 위한 FAST 서비스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다. FAST(Free Ad-supported Streaming Television, FAST) 채널이란 광고 기반의 무료 스트리밍 텔레비전 서비스로, 사용자가 유료 구독 없이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방송 콘텐츠를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플랫폼을 의미한다.

이주희 의원은 FAST TV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내년도 K-FAST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주희 의원은 “삼성과 LG가 전 세계 30여개국에서 6800개의 FAST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며 “국내 중소기업이 개발한 AI 자동 더빙 기술이 K-콘텐츠 확산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며 관련 예산 축소가 K-POP 열기의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했다. 또 AI 파인튜닝용 고품질 데이터 R&D 예산이 감소한 점을 지적하며, 전략적 확보와 개인정보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배경훈 장관은 “새해에 관련 예산 반영을 위해 기획재정부 등 재정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정헌 의원은 해저 광섬유 케이블이 전 세계 인터넷 데이터의 99%를 전송하는 핵심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민간기업이 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정헌 의원은 “국내 해저케이블 운영 사업자는 총 9개인데 이 가운데 6개는 국내 컨소시엄, 3개는 해외 기업”이라며 “얕은 바다에 설치되는 두꺼운 케이블은 외부 손상에 취약해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배경훈 장관은 “현재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통신3사와 협력해 해저케이블 관리체계를 구축 중”이라며, “AI 데이터센터 설립과 통신 인프라 확보에 있어 해저케이블의 중요성이 큰 만큼 잘 관리해 나가고, 민관협의체도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챙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