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에 이어 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계획서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22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를 재석 175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이후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국정조사는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김용 전 부원장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이 연관된 4건을 포함해 총 7건이다. 핵심 쟁점은 해당 사건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의 적정성 및 외부 개입 여부다.

조사는 기관 보고와 자료 제출, 청문회 방식으로 진행되며 청문회는 생중계될 수 있다. 

조사 대상에는 대법원, 감사원, 통일부, 법무부,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주요 국가기관이 포함됐으며, 서울경찰청과 양천경찰서도 추가됐다. 외쌍방울, 호반건설 등 기업 10여 곳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정조사 기간은 5월 8일까지 50일이며, 필요할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20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