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북 임실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해 현장을 직접 찾아 정부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가족 돌봄 및 자살 예방 정책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21일 오후 전라북도 임실군을 방문해 사건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가구의 생활 실태와 기존 제도 지원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 아울러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의견도 수렴했다.

이번 사건은 거동이 불편한 90대 노모를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아들이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주택에서는 지난 10일 90대 노모와 60대 아들, 40대 손자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가장인 60대 남성은 퇴직 공무원으로, 치매 증세가 있는 90대 노모를 직접 돌보기 위해 2016년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해 가족 돌봄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는 그는 임실군의 정신건강 상담을 받아왔으며, 일가족이 숨진 전날에도 상담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해당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진행했음에도 사망을 예방하지 못한 점이 확인되면서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정 장관은 현장 사회복지 담당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대책과 자살 예방을 위한 정서적 지원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청취했다.

그는 “이번 임실 일가족 사망사건 등 연이어 발생한 사건에 대해 주무장관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장기간 돌봄으로 인해 심신이 지친 가족들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면밀히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살 시도자에 대한 치료·상담 및 사후관리 연계를 포함한 긴급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의 고위험군 관리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현장 점검은 가족 돌봄 제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장기요양 가족돌봄 지원과 자살 예방 정책 전반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