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20일 산자부와 기재부 등 관계 부처에 어업·여객선 면세유에 대한 최고가격 상한제와 유가연동보조금 적용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서 의원은 정부의 유류비 억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정작 어민과 섬 주민이 이용하는 어업·여객선 면세유는 제외돼 유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지적하며, 어가 경제 붕괴와 여객선 운항 중단을 막기 위한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현재 면세유는 전월 국제 유가(MOPS)와 환율을 기준으로 공급가가 결정된다. 문제는 3월 현재 리터당 880원인 가격이 고유가 여파로 4월에는 2배 수준인 1630원대까지 폭등할 것으로 추산된다는 점이다. 

면세유 급등이 코앞이지만 어업·여객선 면세유는 정부의 유류비 지원 대책에서 소외된 반면, 일반 과세유와 농업용 면세유는 가격 상한제에 적용을 받고 있다. 국제유가가 더 오르면 과세유와 면세유 가격 역전 현상까지 우려되며 민생 보호라는 정부 정책의 취지가 퇴색된다는 형평성 논란마저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화물차 유류비 초과분의 70% 를 돌려주는 ‘유가연동보조금’을 시행 중이나 어업·여객선 면세유는 또다시 지원대상에서 빠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위기는 언제나 서민들에게 큰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며, 국민들께서 겪는 고통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한 바 있다.

서삼석 의원은 “지금 유가 위기에 가장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농어민과 섬 주민을 위한 특별하고 세밀한 정책이 마련되야 한다”며 "유가 안정 정책과 함께 초고속 민생 추경을 통해 어민과 섬 주민의 민생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