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40분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헌법상 마련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 통제장치를 무력화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해제 후에는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인 이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있다.

다만, 특검팀은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외환 혐의는 공소장에 담지 않았다. 외환 혐의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다시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수사를 위해 출정 조사를 다시 요청하고,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 받겠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이날 “윤석열 구속 기소, 윤석열에게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특검팀의 단호한 의지를 지지한다”고 했고 진보당 역시 “최대 20일간 구속수사할 수 있음에도 9일만에 ‘조기 기소’에 나선 것은 모두 다 내란수괴 윤석열 본인이 자초한 일”이라고 밝혔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특검수사가 진행되면 될수록 윤석열의 혐의는 늘어갈 것”이라면서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외환 혐의는 적용되지도 않았다. 윤석열이 저지른 범죄가 얼마나 많고 무거운지 똑똑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한 내란 수괴에게 사법시스템이 무력화되는 것을 용납할 수는 없다”며 “사법절차를 불복하면 할수록 더욱 처벌은 무거워질 것임을 똑똑히 보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법원도 내란 수괴에게 더 이상 관용은 없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법원이 지켜야 할 것은 특권이 아니라 사법정의”라고 강조했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도 서변브리핑에서 “출석에도, 강제인치에도 응하지 않고 되려 구속적부심 청구로 맞서는 등 초지일관 국민의 뜻에 따른 특검의 수사에 전혀 협조할 의사가 없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면서 “더 이상의 추가 조사 시도가 무의미한 상황에서, 특검의 단호한 조치는 당연하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어 “불의한 권력을 지키고자 전쟁까지 불사했던 그야말로 끔찍하고 참담한 외환죄는 이번에 적용되지 않았다”면서도 “집중적으로 특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에, 앞으로 추가로 기소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내란범들을 단호하게 처단하는 것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면서 “국민 모두 매서운 눈으로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사법부는 명심 또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