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 등록 2013.07.05 11: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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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민주당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의원 선거에 정당공천을 일단 폐지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새누리당은 일단 공천을 폐지한 뒤 12년 뒤에 재검토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새누리당 박재창 정치쇄신특별위원장(숙명여대 교수)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초단체 공천을 폐지하는 것이 옳지만 지금과 같은 정치 현실이 앞으로 개선된다면 꼭 폐지할 이유는 없다”며 “한시적으로 폐지하고 다시 한 번 평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아예 폐지하자고 했다. 민주당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원장인 김태일 영남대 교수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는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켜 풀뿌리 지방자치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양당 내부에서는 정당공천을 폐지할 경우 지역 유지들에게 유리하고 청년 등 정치 신인들의 당선은 더 어렵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또 양당은 공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도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전체의 3분의 1로 상향 조정하고 이 가운데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했다. 민주당도 정원의 20%를 여성으로 선출하는 ‘여성명부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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