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양육비용 ‘보완이 필요하다’

  • 등록 2013.01.07 10: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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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책연구소가 6일 발표한 ‘영아 양육비용 지원 정책과 효과 개선방안 보고서’ 따르면 차상위 이하 계층(소득 하위 약 15%)의 35.8%가 양육수당이 현행보다 늘어나면 자녀를 집에 직접 키우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희망하는 양육수당은 월평균 47만400원이었다.

이에 대해 육아정책연구소 관계자는 “현행제도는 아이들을 어린이집 등에 맡기도록 부모들을 사실상 유인하는 제도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될 경우 보육시설이 포화상태가 돼 정작 아이를 맡겨야 하는 맞벌이 부부들은 오히려 보육난에 시달릴 수 있다”며 “보육료지원을 종일반(12시간)기준으로 일괄 지원하는 것은 문제다”고 지적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 1838가구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만0~5세의 부모가 이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시간은 하루 평균 6~7시간 정도였다.

지난 2일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도 “실제 조사를 해보면 아이를 짧게 맡기는 경우가 꽤 많아 앞으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미진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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