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사태로 인한 국내 경제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당정 협의에서 "신속한 추경 처리로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고유가 부담을 완화해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추경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고유가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안을 통해 뒷받침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저소득, 청년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보호 확대로 민생 안정을 도모하고 고유가 고물가로 저소득 취약 근로자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복지와 돌봄사각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생 안정과 산업 피해 최소화·공급망 안정을 위한 적기 대응이 필수”라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골든타임을 실기해선 안 된다. 국민의힘은 추경안 심사를 다음달 중순 이후로 미루자고 하나 국회가 한가롭게 심사를 늦출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올해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추경으로, 국채의 추가 발행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의 ‘선거용 추경’이라는 주장은 고통받는 민생을 외면한 막말"이라며 "이에 대해선 단호히 선을 긋고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