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는 강대강 대치가 휴일인 22일에도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활용해 계획서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강력히 저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설 검찰이 수사와 기소권을 남용해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고 무너진 사업 정의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조사를 현직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범죄 혐의를 지우기 위한 '방탄 국조'로 규정하며, 삼권분립과 사법 체계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한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전모를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를 두고 국민의힘이 ‘사법질서 훼손’, ‘재판 개입’ 과 같은 억지논리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국민의힘 주장은) 국정조사의 법적 취지와 국회의 정당한 통제 기능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얄팍한 정치공세”라며 “수사와 기소가 법과 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권한 행사에 절차적 문제는 없었는지를 국회가 점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국정조사권의 정상적인 행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소취소를 전제로 재판에 개입한다는 국민의힘의 망상적 주장과 달리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은 특정인을 보호하거나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무소불위의 지위를 누리던 검찰이라는 권력기관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적 편향 없이 이뤄졌는지 국민 앞에 확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국민의힘이 얻고자 하는 것은 검찰 방탄과 사법개혁 발목잡기를 넘어 이재명 정부를 흠집내고 국정조사를 정쟁화해 윤석열 정부의 과오를 감추고 지방선거에서의 심판을 피하고자 하는 꼼수는 아닌가”라고 따져물었다.
박 대변인은 “권력기관의 권한 행사는 물론 윤석열 정권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 또한 확실하게 밝혀내겠다”면서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의 본질을 흐릴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태도로 관련 논의에 나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끝내 강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국정조사의 실체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적 빌드업에 불과하다”며 “결국 국정조사를 통해 ‘조작수사’ 프레임을 만든 뒤 공소 취소로 이어가겠다는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사건들의 수사·기소 과정을 ‘조작기소’로 규정하고, 검찰뿐 아니라 법무부·대검찰청·대통령실은 물론 대법원과 각급 법원까지 국정조사 대상 기관에 포함시켰다”며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에 국회가 정치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전례 없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또 “조사 기간도 지방선거 직전인 5월 초까지 50일로 설정됐다”며 “선거를 앞두고 ‘조작수사’ 프레임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 이번 국정조사는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명문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