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이 채택한 결의문에 대해 "반성과 사죄가 아닌 ‘악어의 눈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본관 앞 개혁진보4당 정치개혁 농성장에서 열린 위원총회에서 “국회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행위에 대한 인정은 전혀 없고, 지귀연식 해석으로는 내란이 아니라는 ‘12.3 비상계엄 선포’만을 언급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고작 ‘혼란’과 ‘실망’이라는 네 글자로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에 총구를 들이댔던 중죄를 덮을 수 없다”며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단 한 줄의 자백도 없는 사과는 내란을 온몸으로 막아낸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합’이라는 미명 아래 내란에 동조하고 헌법을 짓밟은 부역자들을 끝까지 품고 가겠다는 ‘방탄 결의’”라면서 “‘당을 과거의 프레임에 옭아매는 일체의 언행을 끊겠다’는 대목은, 자신들의 내란 옹호․비호 행위를 한낱 당내 정치 공방으로 격하하려는 비겁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는 “‘윤어게인’을 외치는 극우 세력과 ‘상왕’ 전한길의 그늘 아래에서 연명하는 ‘바지사장’이 아니라면, 결의문 뒤에 숨지 말고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황운하 의원은 "이번 정부의 검찰개혁안은 태생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검사들이 주축인 검찰개혁단과 검사출신 민정수석이 핵심 역할을 하여 만든 법안이라서 아무리 중립적인 마인드를 견지했다고 주장해도 정부안이라기보다는 검찰안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휘두르는 검찰은 민주공화국을 위협하는 악의 축이 될 수 있다고 인식하는지 아니면 무소불위 검찰을 초가삼간의 빈대 정도로 보는 지에 대한 입장차"라며  "검찰에게 수사권이 남겨지면 그 이름이 보완수사권이든 아니든 직접수사권 보유라는 본질은 똑 같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권이 조금이라도 남겨지면 이를 빙자하여 수사인력과 기구 그리고 예산을 남길 것”이라면서 “남겨진 수사인력은 성과를 만들어 내려 할 것이고 수사권이라는 망치의 힘을 반드시 사용하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지금은 검찰수사권이 절제될 것으로 생각되겠지만, 감히 오남용은 엄두도 못낼 것이라고 믿고 싶겠지만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령만으로 수사권을 무한대로 확대할 수 있을 때 정치검찰은 화려하게 부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은정 의원도 “검찰개혁은 조작 수사와 답정너 기소로 점철되는 정치검찰 권력과 무려 30년 동안 치열하고 처절하게 싸워온 민주진보진영 시민 모두의 이야기”라며 “검찰 권력 앞에 좌절하고 분노해야만 했던 시민들이 끝내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민주 진보 진영의 깃발인 검찰개혁을 끝내 완성해야 하기 때문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민주시민 모두가 간절히 바라온 개혁이 무산되지 않을지, 검찰에게 다시 칼을 쥐어준 미완의 개혁과 실패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지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라면서 “개혁의 원칙과 초심을 되새겨야 할 순간”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