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국방 대응력 강화, 국민 생명 지키는 국가 전략 인프라
- 글로벌 경쟁 속 통신 주권 확보와 산업 생태계 육성의 기회

정부는 국가 안보와 미래 산업 주권 확보를 위해 '저궤도 위성통신 범부처 협력 TF'를 지난달 26일 출범시켰다. 이번 'TF'는 재난이나 국방 등 지상망(기존 재난 통신망)이 닿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안정적인 초고속 통신망을 구축해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를 강화한다. 또한 핵심 기술 자립과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집중 지원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글로벌 주요국들, 위성통신 시장 선점 위해 치열한 경쟁 중

이미 주요국의 기업들은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 중이다. 대표적인 나라의 기업들은 미국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영국과 프랑스의 ‘원웹(OneWeb)’, 아마존의 ‘프로젝트 카이퍼’, 캐나다의 ‘텔레샛(Telesat)’ 등이다.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 속에 우리나라가 ‘통신 주권’을 지키고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대응은 필수적이다. 

◇ 통신 주권과 안보 강화를 위한 저궤도 위성 전략

저궤도 위성통신은 지상국과의 짧은 거리로 초저지연 통신을 구현하고, 수천 기 위성을 활용한 대규모 네트워크로 전 세계 어디서든 광범위한 커버리지를 제공한다. 특히 지진과 홍수 등의 재난이나 전쟁·분쟁으로 지상망이 붕괴해도 독립적 통신망을 유지할 수 있어 국가안보와 재난 대응에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기술적 특징은 저궤도 위성통신이 차세대 글로벌 통신 인프라이자 미래 사회의 필수 기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국방 분야에서의 활용은 매우 크다. 저궤도 위성통신은 지상망이 닿지 않는 산악, 해상, 해외 파병 지역에서도 안정적인 통신을 가능하게 해 지휘·통제(C2) 체계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전투 현장에서 발생하는 영상·음성·센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지휘부에 전달돼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도 가능해진다.

또한 드론·무인기·로봇 등의 전투 체계와 연동해 실시간 제어와 정보 공유를 가능케 해 육·해·공·우주·사이버를 연결하는 다영역 작전 지원 체계 구축의 핵심이 되고 있다. 재난·전시 상황에서도 민·군 통합 통신망을 유지해 국가 재난 대응을 지원하고, 해외 상용 위성망 의존을 줄여 독자적 작전 수행도 가능하다. 이는 통신 주권 확보와 국가안보 강화라는 전략적 목표와 직결되며, 미래전의 통합 네트워크 전장 환경 구현의 기반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스페이스X(SpaceX), 원웹(OneWeb) 등 글로벌 기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독자적 저궤도 위성통신 체계의 선제적 전력화를 추진하고 있다. 나아가 민·관·군 3자협력으로 국내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제 협력을 확대해 우리가 글로벌 공급망에 진입하는 계기도 마련 중이다. 

이번 TF의 출범은 국방 분야에서 지휘·통제 강화, 무기체계 통합, 재난 대응력 확보, 통신 주권 수호라는 다중 목표 실현을 위한 국가적 전략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저궤도 위성통신, 재난과 안보를 지킴이 최전선 활약 기대

‘저궤도 위성통신 TF’는 지진이나 홍수 등 재난으로 지상망이 파손돼도 안정적인 통신을 보장하는 핵심 전략이다. 특히 기지국 설치가 어려운 도서·산간·해상지역까지 전국적인 통신망을 제공해 재난 대응의 효율성을 극대하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구조 활동에서도 중요하다. 저궤도 위성통신은 재난 현장의 드론 영상과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신속한 인명 구조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지원한다. 또한 정부, 군, 소방 등 유관 기관을 하나로 잇는 통합 지휘 체계를 유지해 재난 현장을 실시간으로 연결하고, 기존 지상망을 보완하는 다중화된 네트워크로서 통신 생존성을 높인다. 결과적으로 저궤도 위성은 재난 시 중단 없는 정보 공유와 현장 대응을 가능케 하는 핵심 인프라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저궤도 위성통신 TF’는 해외 위성망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인 재난 대응망을 구축해 국가 안보와 통신 주권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민·관·군을 잇는 통합 위기 대응 체계를 마련해 국가적 비상 상황에서의 협력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나아가 위성 제작 및 보안 기술 자립을 통해 국내 우주·통신 산업 생태계를 확장함으로써, 이번 TF 출범은 안보와 산업 발전을 아우르는 국가 전략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TF는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등 범부처 협력을 통해 국가 차원의 통합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동시에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의 참여를 확대해 위성 제작 및 보안 기술의 자립도를 높이고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의 통신 주권과 국가 안보를 지키는 핵심 기반이 될 전망이다.

◇ 미래 안보와 통신 주권의 전환점

과기정통부는 기존 해외 저궤도 위성 기술을 단순히 모방하지 않고 우리 현실에 최적화된 독자 모델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TF 운영 기간 또한 사안의 중요성과 범위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고 철저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국가 차원의 최선책을 도출하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특정 해외 사례를 그대로 답습하지 않겠다"면서 "미국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를 포함해 세계 각국의 다양한 모델을 폭넓게 분석하고 비교해 우리의 기술 역량과 산업 환경에 가장 적합한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전담반 출범을 통해 저궤도 위성통신을 국가 통신 주권 확보, 재난·국방 대응력 강화, 산업 생태계 육성의 핵심 인프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쟁에서 추격자가 아닌 앞서가는 나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을 확고히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강조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저궤도 위성통신 TF’의 출범은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국가 전략을 재설계하는 중대한 전환점이다. 재난과 국방 등 지상망 사각지대에서 안정적인 초고속 통신 인프라를 구축해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범부처 협력으로 글로벌 위성통신 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하는 핵심 발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