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추정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발언에 대해 “윤어게인을 넘어서 윤석열 대변인인가. 최소한의 염치도 없고, 일반 상식조차 없는 폭언이고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회의를 마치려고 하는 순간, 장동혁 대표의 어제 판결에 대한 입장이 속보로 떠 한 말씀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장동혁, 아직 1심 판결, 무죄 추정 원칙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야’, ‘장동혁, 1심 내란으로 규정할 근거 제시 못 해’, ‘장동혁, 행정 마비시킨 민주당, 내란과 크게 다르지 않아’”라며 “이게 속보 기사 제목”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윤석열과 장동혁, 윤-장 동체인가. 역사 인식의 부재, 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 민심에 대한 배신, 헌법정신의 훼손을 서슴지 않는 이런 발언을 규탄한다”며 “윤어게인 세력과의 절연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와 또, 당내 생각 있는 의원들의 외침을 장동혁 대표는 끝내 외면하고 배신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장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 윤석열 내란 세력들과 함께 국민들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제발 정신 차리라”고 꼬집었다.
앞서 정 대표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윤씨의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국민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며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과 윤석열 탄핵·파면을 목청껏 외쳤던 국민들의 빛의 혁명에 대한 명백한 후퇴"라고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로 인정하고 내란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죗값 중 최저 형량이라도 선고했다는 것을 제외하면, 결과와 내용 면에서 모두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란을 직접 계획했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국가 경제와 대외 신인도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으며 선량한 시민들을 고통에 빠트리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시킨 점, 재판 과정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며 일말의 반성조차 보이지 않은 점, 이런 것들은 어째서 양형에 참작하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일이라고 했다"며 "내란 청산의 핵심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확실한 단죄다. 내란의 티끌까지도 철저히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2차 종합특검과 내란전담재판부에서는 1심에서 미진했던 법리적 판단을 적극 보완해야 할 것”이라면서 “지귀연 재판부는 필기의 형태나 내용들이 조악하다며 노상원 수첩을 중요한 증거로 여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부분은 종합특검에서 집중적인 수사와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며 "조희대 사법부를 이대로 둘 수 없다. 윤석열 내란수괴가 법정 최고형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이 거듭 확인됐다"라며 "윤 전 대통령은 이제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국민께 사죄하길 바란다. 내란 실패의 원인은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힘을 합쳐 저항하고 막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아쉬운 판결이라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