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미국 측의 관세인상 방침 등과 관련한 현안질의에 나섰다. 여야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관세 기습 인상을 두고 공방을 펼쳤다.

정부·여당의 안이한 대응으로 미국에 뒤통수를 맞았다며 외교 실패라는 국민의힘을 향해, 더불어민주당은 미국 측 방침이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전술에 따르는 것이므로 차분하고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맞받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정부는 방미 성과로 협상 이행 약속과 고위급 소통 강화를 강조했는데 곧바로 관세 인상 발표가 나왔다”며 “국민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맞은 셈인데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트럼프의 자료를 보면 한국 입법부가 이것(대미투자특별법)을 왜 ‘승인(approve)하지 않았느냐’라는 단어가 있다”며 “이를 보면 ‘왜 국회 비준에 동의하지 않았느냐’라는 취지로 읽힌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은 김민석 총리의 방미 성과를 겨냥해 “핫라인이라고 하셨는데 핫라인이 아니라 핫바지 라인”이라며 “국민 부담이 엄청 커지는데 왜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성에 대응하려면 정부의 스킬뿐 아니라 여야의 지혜가 필요하다”며 “양해각서(MOU) 형식으로 체결한 나라가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다. 비준을 계속 요구하는 것은 한국 외교·경제의 기민성을 떨어뜨리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대미투자 국회 비준 미동의가 갑작스런 미국발 상호관세 25% 인상 압박의 원인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뒤 쿠팡 사태 등에 대한 보복 가능성을 언급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지나친 추측성 보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