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10월 13일)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10월 16일) 국정감사에서는 약 26조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본계약을 앞두고 체결한 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WEC) 사이의 ‘지재권 분쟁 종결 및 수출 협력’ 합의를 두고 “매국·종신 계약”이라는 거친 표현이 오고 갔다.

◇ 원전 1기 수출할 때마다 1억4000억원 지불한다는 조항?

당초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대형 원전 2기를 건설하려는 한수원은 우선협상대상자로 나섰다. 하지만,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IP)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본계약 체결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한수원은 체코 수주로 유럽 지역 첫 실증과 EU 공급망 확장이라는 2종 세트를 한 번에 잡으려는 시도 중이었다.   

올해 1월 16일 체결된 한미 기업 간 합의문에는 한수원과 한국전력이 웨스팅하우스에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1억4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수원과 한전 등은 물품 및 용역 비용으로 원전 1기당 6억5000만 달러 규모의 부품 조달, 설계, 시공 등 일감을 웨스팅하우스와 계약하고 기술 사용료 명목으로 원전 1기당 1억7500만 달러의 기술 사용료를 지불한다는 합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합의문 계약의 유효기간 50년에 더해 상호간에 종료 합의가 없으면, 5년 단위 자동 연장이 붙는다는 규정이 있어 ‘사실상 종신’ 비판의 근거가 됐다. 또한 한국이 독자적인 SMR(소형모듈원자로)를 수출하려 할 때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독립성 검증’을 요구받는다는 대목은 기술 주권 침해 논란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이번 합의가 맺어진 시기 한국 정치는 역사상 17번째 계엄령이 발동된 뒤 윤석열 정부가 생존을 놓고 여야가 다투던 시점이다.

2025년 1월 중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수사기관은 윤 대통령을 체포·기소 수순으로 몰고 갔다.(내란 혐의 포함) 윤 대통령은 2026년 1월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출석 뒤 계엄 관련 판단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고, 이틀 뒤인 1월 23일에는 수사당국이 내란·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 의견을 밝혔다.

◇ 민주당 "대왕고래’라는 희대의 사기극을 벌이고 체코 원전 발표했다” 주장

이런 이유로 국감은 이번 협정의 당사 기업인 한수원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교감·지시’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박지혜·정진욱·허성무 의원 등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압박 정황, 산업부 내부 보고, 한수원 이사회 회의록 제출을 연이어 요구하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국면 전환을 위한 합의”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이 (한수원을) 직접 압박해 타협 협정 내용에 반대 의견을 냈다고 했다”며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압박이 있었던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불공정 계약에 대해 처음에 언론에 보도되었을 때 대통령실에서 산업부에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 과정에서 원칙과 절차가 제대로 준수되었는지 조사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알려져 있다”며 한수원에 자료를 요청했다.

또한 과방위 국감에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 정국과 연결해 “정권의 마지막 국면 돌파용”이라는 공세를 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 놀음에 한수원이 동원됐다’는 프레임을 구축했다.

노 의원은 “윤석열이 지난해 총선 참패 이후에 정국 주도권을 전혀 갖지 못했다. 이때 국면 전환이 매우 필요했을 시기로 판단된다”며 “(윤 전 대통령이) 올해 6월에는 ‘대왕고래’라는 희대의 사기극을 벌였고, 바로 이어 체코 원전을 발표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언론이 마치 대박이라도 터진 듯 대대적으로 홍보했고 당시 여당에서도 홍보하느라 여념이 없었다”며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웨스팅하우스사의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나오기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 의원은 “급기야 8월 8일 김정관 산업부장관은 방미해 미국 에너지장관을 만나고, 황주호 한수원 사장도 같은 시기에 미국에 건너가 웨스팅하우스 등을 접촉하지만 그 이후에도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웨스팅하우스사를 넘지 못하면 체코 원전 수출은 물거품이 된다는 위기감이 고조됐다”며 “그러다가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이 터졌다.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 탄핵됐다. 그런데 웨스팅하우스사의 비밀협약이 2025년 1월 16일에 체결된다. 내란을 극복하느라 여념이 없는 시기에 한수원은 윤석열 뒤치닥거리하느라 워스팅하우스사와 굴욕적인 비밀협약을 체결한 것이다”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 한수원 "부족함 있었으나 필요한 협정이었다" 답변  

여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황주호 전 한수원 사장은 “대통령에게 지시받은 적 없다”고 설명했고, 전대욱 사장 직무대행 역시 “부족함은 있었지만 필요한 협정이었다”고 답했다. 여당이 주장하는 한수원 경영진과 윤 전 대통령과의 ‘교감’은 강한 의심과 정황 서술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감장에서 문서·녹취 등 직접적인 증거까지 제시하지는 못했다.

반대로 한수원과 측은 웨스팅하우스에 지불할 로얄티를 포함해 이번 합의가 원전 수출의 규제 현실과 글로벌 공급망 관행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거래 비용이며, 체코 두코바니 본계약 추진과 미·유럽 시장 동반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고정비와 제약을 떠안았지만 분쟁을 종결하고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에서 공식적인 통로를 확보했다는 셈법이다. 

이번 국감 논란과 관련해 전대욱 한수원 경영 부사장은(사장 직무대행)은 “대통령과의 교감이나 과잉 충성 논란에 대해 입장이 있냐”는 M이코노미뉴스의 질문에 “지금 이슈가 워낙 민감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한수원이 필요한 부분을 (이번 합의문을 통해) 이사들이 판단했다고 보면 된다. 우리는 정치적인 부분을 논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