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전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발표한 경제대전환 비전 '민부론(民部論)'에 대해 "대다수 국민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99%의 민폐론"이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민부론은 재벌, 부자들만 더 부유하게 만드는 1% 민부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아무런 새로운 내용도 없이 이미 10년 전 세계 금융위기로 사망 선고가 내려진 ‘시장만능주의’를 관속에서 다시 끄집어내자는 것이 제1야당의 경제 대안이라는 데 대해 몹시 우려스럽다"고 했다.

심 대표는 "황 대표의 '민부론'에는 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노동시장 유연화하자는 친기업, 반노동 정책으로 가득 차 있다"며 "정부 탓, 노조 비판에 집착하다 보니 '민부론'은 경제정책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이념적 선동에 가까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형식적이라도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말했던 자신들의 과거 정부보다도 못한 퇴행적 경제인식을 드러냈다"라며 "'국부론'을 모티브로 하다 보니 경제인식도 18세기 자유방임주의 시대로 퇴행해버린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심 대표는 "황 대표는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대해 큰 정부 만능주의로 국가경제를 망치고 있다고 했다"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큰 정부라서가 아니라 반대로 과감한 경제구조 전환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너무 미흡해서 문제인 것"이라고 했다.

심 대표는 "IMF 등 국제기구들은 우리 정부에게 재정 여력이 있으니 경기활성화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며 "지금 글로벌 경기침체에 맞서 모든 국가가 사회안전망을 높이고, 재정 역할의 확대 등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있는 와중에 역사적 시효가 끝난 긴축재정과 퇴행적인 불평등 성장모형을 제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