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착!붙 10~12 공약’ 발표...실수로 해지한 예·적금 복구 등

  • 등록 2026.04.23 11: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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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응원 수당’ 신설, ‘공공부문 다둥이 올패스’ 전국 통합 계획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착!불' 공약 10·11·12호 공약을 연이어 발표했다.

 

이날 민주당이 발표한 10호 공약은 거래 중 실수로 해지한 예·적금을 다음 영업일까지 원상 복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관련 약관 개정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1호 공약은 실업급여 수급 중 창업 시 급여가 중단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업 응원 수당’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수급 잔여 기간 요건을 폐지하고 사업 유지 요건을 6개월로 단축해 창업 초기의 소득 공백을 메워준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조기재취업수당을 취업 트랙과 창업 트랙으로 구분해 창업 초기 소득 공백을 반영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12호 공약인 ‘공공부문 다둥이 올패스’는 지자체별로 상이한 다자녀 혜택 기준을 ‘태아 포함 두 자녀’로 통일하고 막내 자녀 연령 기준을 24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또한 전국 통합 전산망을 기반으로 한 공공 앱을 개발해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공공시설 이용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각 지자체는 다둥이 카드를 통해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자녀 수 산정 기준과 연령 기준, 혜택 내용이 지역마다 달라 이용자들의 불만이 있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인사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이 겪는 불합리와 불편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더 가까이에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더 빠르게 정책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또는 꼭 해결됐으면 하는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제안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착!붙 공약 시리즈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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