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포토」 대법관 14명→26명으로 증원 ‘대법관증원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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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대법관 14명→26명으로 증원 ‘대법관증원법’ 국회 통과

등록 2026.02.28 20: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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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이 찬성 173인, 반대 73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최동환 기자

국회는 28일 오후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년 동안 매년 4명씩 늘려 총 26명으로 증원한다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4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이 찬성 173인, 반대 73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최동환 기자

28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이 찬성 173인, 반대 73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최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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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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