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토안보부 예산 합의 불발...미 정부 또다시 셧다운 갈림길

  • 등록 2026.02.14 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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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미니애폴리스 총격 사건 이후 단속 개혁 요구하며 예산안 압박
공화당 반발 속 협상 지연...DHS만 예산 미확보 상태로 셧다운 가능성 고조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의회가 예산안을 기한 내 처리하지 못하면서 부분적인 정부 셧다운 위기에 놓였다. 다만 DHS 직원 대부분은 급여 지급이 일시 중단되더라도 업무를 계속 수행할 예정이어서, 일반 국민이 체감할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DHS는 2026 회계연도(9월 30일 종료) 잔여 기간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마지막 연방 기관으로, 기록적인 장기 셧다운이 11월 중순 종료된 이후에도 의회는 다른 부처 예산안만 순차적으로 처리해왔다.


지난 1월 말 통과된 임시 예산안은 DHS에 단 2주간의 자금만 배정해, 의회가 이민 단속 작전 개혁을 둘러싼 협상을 이어갈 시간을 벌어줬다. 이는 1월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이민 단속 요원들이 미국 시민 두 명을 총격으로 사망케 한 사건 이후 상원 민주당이 요구한 조치였다. 그러나 의원들은 DHS 예산안에 대한 합의 없이 워싱턴을 떠났고, 백악관과 민주당 간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양원은 이달 23일까지 복귀할 예정이어서 향후 일정은 불투명하다. 공화당 지도부는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의원들을 다시 소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예산 협상에서 DHS 개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주요 요구안에는 순찰 활동 제한, 수색·체포 영장 기준 강화, 무력 사용 규정 개선,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바디캠 착용 및 마스크 탈의 의무화 등이 포함된다. 반면 공화당은 이러한 변화 대부분에 반대하며, 일부 의원들은 ‘피난처 도시’ 단속 강화 등 민주당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당시 35일간의 셧다운을 경험한 바 있어 이번 사태에도 익숙한 편이지만, DHS를 둘러싼 양당의 대립이 계속되면서 셧다운 장기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영명 기자 paulkim@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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